부양료심판청구서는 직계혈족 등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사이에서 부양의 순위나 정도·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을 때 가정법원에 이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하죠(민법 제977조). 부양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부양의무 |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사이 |
| 요건 | 부양받을 사람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
| 정하는 내용 |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조정 | 마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 신청 |
| 불복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
부양료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죠(제975조).
- 청구인과 상대방이 제974조의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합니다(민법 제975조).
-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순위를, 부양 정도나 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그 정도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 취지를 적습니다(제976조, 제977조).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되,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0조).
부양의무자가 여럿인데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거나, 부양받을 사람이 여럿인데 의무자의 자력으로 전원을 부양할 수 없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여러 명의 의무자나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하죠(제979조).
심판 절차와 변경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규칙 제106조 | 심판이 다른 부양권리자·의무자의 순위·정도·방법에 직접 관련되면 가정법원이 그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게 함 |
| 가사소송규칙 제107조 |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 가사소송규칙 제108조 | 심판하면서 금전 지급 등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 제97조 준용 |
| 가사소송규칙 제109조 | 부양에 관한 심판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부양료 청구사건에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재산조회 |
| 민법 제978조 | 협정이나 판결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취소·변경 |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정하는 절차는 양육비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양육비용 부담 협의 불성립·부모 일방이 상대방·자녀 의사와 재산상황 참작·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변경)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양 관계 규정 정리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 기타 친족 사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제977조).
- 부양 관계를 정한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78조).
-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심판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순위와 정도·방법, 사정변경에 따른 변경·취소, 부양청구권 처분 금지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했습니다. 기타 친족 사이는 생계를 같이할 때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제974조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죠.
언제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죠.
무엇을 참작하나요
생활정도와 의무자의 자력이죠.
사정이 바뀌면요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죠.
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부양료심판청구서는 직계혈족 등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사이에서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데 부양의 순위나 정도·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을 때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마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며, 법원은 생활정도와 의무자의 자력을 참작해 정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으며, 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974조~제979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97조·제106조~제109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