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대장 발급은 건물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건축물대장과 같은 방식으로 등본·초본을 신청하는 것이고, 가옥대장은 지금의 건축물대장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옛 건축물 공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은 가옥대장 같은 기존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옮겨 적기(이기) 전까지는 건축물대장으로 본다고 정했죠.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발급과 이기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가옥대장이란 | 건축물대장 이전에 쓰던 기존건축물공부 |
| 효력 |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 건축물대장으로 봄(부칙 제3조) |
| 발급처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 이기 신청 | 소유자가 건축물현황도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부칙 제4조) |
| 이기 뒤 | 새 건축물대장 작성, 기존 공부는 폐쇄 |
| 보존 | 폐쇄된 대장도 영구 보존 |
가옥대장 발급방법
규칙 제2조는 「이기」를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기 전까지 가옥대장은 건축물대장으로 보므로, 등본·초본 발급도 규칙 제11조의 건축물대장 절차를 따르죠.
- 건물이 있는 곳의 지번과 건물 이름·소유자 같은 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 해당 시·군·구청 건축 관련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옥대장(기존건축물공부) 보관 여부를 묻습니다.
- 필요한 부분을 골라 등본·초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 규칙 제11조 제9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원본과 틀림없다는 문구와 관인이 찍힌 등본·초본을 받습니다.
- 이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됐다면 새 건축물대장과, 폐쇄된 가옥대장을 각각 신청합니다.
가옥대장은 오래된 종이 공부라서 전산 건축물대장처럼 인터넷에서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먼저 문의합니다. 이기되면서 폐쇄된 가옥대장은 첫째 면에 「폐쇄」 표시가 찍히고 영구 보존되는데, 폐쇄 대장 발급은 폐쇄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영구 보존·시군구·읍면동 신청·말소 표시·건축물부존재증명)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옥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옮기는 이기
| 부칙 조항 | 내용 |
|---|---|
| 제3조(기존건축물 공부 경과조치) |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 기존건축물공부는 이기 전까지 건축물대장으로 봄 |
| 제4조(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 소유자가 건축물현황도를 붙여 이기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으로 이기 |
| 제5조(대장 없는 기존 건축물) | 대장이 없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 가능, 무허가·허가와 다르게 지은 건축물은 제외 |
| 제6조(종이 대장 폐쇄) | 종이 건축물대장을 전산에 모두 기록하면 종이 대장을 폐쇄하고 전산 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봄 |
부칙 제4조는 이기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건축물현황도를 붙여야 합니다. 규칙 제9조는 대장을 생성할 때 붙이는 현황도를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기술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자격자 등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했죠. 생성 외의 경우로 현황도를 내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사사무소·건축지도원 같은 작성 도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적었으니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이기된 뒤에는 새 건축물대장이 기본 공부가 되므로, 매매·대출·인허가에는 새 대장을 냅니다.
대장이 아예 없는 오래된 건물이라면
가옥대장도 건축물대장도 없는 기존 건축물이라면 부칙 제5조에 따라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을 때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받지 않았거나 허가와 다르게 지은 건축물은 대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옥대장 등 기존건축물공부의 효력과 건축물대장 이기, 등본·초본 발급 규정을 볼 수 있는 법령 원문입니다.
이기된 뒤에는 옛 가옥대장을 현재 서류로 내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되면 기존 공부는 폐쇄됩니다. 폐쇄된 가옥대장은 과거 기록 확인용이니, 현재 건물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제출처에는 새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옥대장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하죠.
가옥대장도 효력이 있나요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건축물대장으로 보죠.
건축물대장으로 바꾸려면요
소유자가 건축물현황도를 붙여 이기를 신청하죠.
인터넷으로도 나오나요
옛 종이 공부라 창구에 먼저 물어보죠.
대장이 아예 없으면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작성을 신청할 수 있지만 무허가는 제외되죠.
정리
가옥대장 발급은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방식이고, 이기 전까지는 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바꾸려면 건축물현황도를 붙여 이기를 신청합니다.
출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조·제11조,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47호) 제3조~제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