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등기신청서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했을 때 그 질권을 저당권등기에 부기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죠(민법 제348조). 신청정보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의 등기사항을 담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민법(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한 질권 |
| 신청 방식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
| 신청정보 |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
| 약정이 있으면 |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내용 |
| 등기 방식 |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 |
| 효력 |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침 |
권리질권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345조는 질권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정했고,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부기로 하도록 정했죠.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신청정보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1항).
-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제1호·제2호).
-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같은 항 제3호).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공동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에게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했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채권담보권 등기와 비교
| 구분 | 근거 | 신청정보 |
|---|---|---|
|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 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1항 | 저당권의 표시와 법 제76조 제1항 사항 |
|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2항 | 저당권의 표시와 법 제76조 제2항 사항 |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제9호).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죠(같은 조 단서).
질권의 목적이 되는 근저당권을 처음 설정하는 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채권최고액과 채무자·약정 시 존속기간·민법 제358조 단서·공동담보·이자 최고액 산입)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과 채권담보권의 등기사항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부기등기를 해야 저당권에 효력 —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정보에는 그 저당권의 표시를 반드시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왜 등기해야 하나요
부기등기를 해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죠.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죠.
무엇을 적나요
저당권 표시와 채권액, 채무자죠.
이자 약정도 적나요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죠.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나요
저당권등기에 부기로 하죠.
정리
권리질권등기신청서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을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내고, 저당권의 표시와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채무자를 적으며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이 등기는 저당권등기에 부기로 하고,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76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32조(시행 2026. 11. 3.), 「민법」 제345조·제346조·제348조(시행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