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표시등기신청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올리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죠(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이때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같은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동시 신청 | 일부 구분건물 보존등기 때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 |
| 대위신청 | 같은 1동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 |
| 접속 신축 |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 동시 신청 |
| 첨부정보 |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 평면도, 전유부분 평면도 |
| 표제부 기록 | 1동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를 나누어 기록 |
|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 | 변경등기는 법 제65조 각 호의 자가 신청 |
구분건물표시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은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이면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건물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와 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했죠.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4항 전단).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 도면 첨부에 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후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대위해 신청하면 등기관은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대위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죠(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기존 건물에 접속해 신축한 경우와 대지권
| 근거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3항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해 구분건물을 신축하면,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 이 경우 제2항 준용 |
| 같은 법 제40조 제3항 | 구분건물에 건물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 곧 대지권이 있으면 등기관은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같은 조 제4항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에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 |
| 같은 법 제41조 제2항 |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의 변경등기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
구분건물에 대해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2항).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구분건물을 포함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과 첨부정보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미등기 토지·건물·단독신청·대장상 최초 소유자·확정판결·수용·시장 확인·대장 정보 첨부·등기원인 불필요·각하 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대위신청과 접속 신축 시 표시변경등기,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일부만 보존등기하면 나머지 표시등기도 동시에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하면요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도 동시에 하죠.
다른 구분건물 표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죠.
어떤 도면이 필요하나요
1동 소재도와 각 층·전유부분 평면도죠.
기존 건물에 붙여 지었다면요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도 함께 하죠.
대지권은 어떻게 기록되나요
등기관이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하죠.
정리
구분건물표시등기신청서는 1동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를 함께 등기하려고 내며,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동 소재도와 각 층·전유부분 평면도를 첨부하고, 기존 건물에 접속해 신축했으면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40조·제41조·제46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50조·제121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