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등기신청서는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한 결과를 등기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분할의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민법(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분할 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 협의 불성립 | 법원에 분할 청구 |
|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 그 밖의 등기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동신청 |
| 분할금지 약정 | 5년 내 기간, 등기원인에 있으면 등기 |
| 신청정보 |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 |
공유물분할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따로 정했죠.
-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 그 밖의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신청정보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합니다(같은 규칙 제105조 제1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대리인이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냅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증명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면 예외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3항).
분할을 막는 약정과 그 기간
| 근거 | 내용 |
|---|---|
|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음 |
| 같은 조 제2항 | 그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함 |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 사항도 기록하고,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
| 민법 제269조 제1항 |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 청구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고,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단서).
공유 지분 일부를 넘기는 등기와 분할금지 약정 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지분이전·공동신청·이전되는 지분 기재·공유물 분할금지 약정·권리자 2인 이상 지분·약정 변경)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 지분 제공과 합유 표시,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을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판결로 분할했으면 단독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없이 하는 등기는 같은 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로 나눴으면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하죠.
협의가 안 되면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분할을 막는 약정도 되나요
5년 내 기간으로 약정할 수 있죠.
여러 명이 받으면 무엇을 적나요
각자의 지분을 적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죠.
정리
공유물분할등기신청서는 공유물 분할의 결과를 등기하는 신청서이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그 밖의 경우는 공동으로 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50조·제67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제105조(시행 2026. 11. 3.), 「민법」 제264조·제268조·제269조(시행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