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변호인을 정해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 이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 사유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 |
| 청구인 | 피고인 |
| 첨부 |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기록으로 소명되면 생략) |
| 직권 선정 |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 심신장애 의심, 중한 죄로 기소 |
| 고지 | 공소제기 때 재판장이 서면으로 고지 |
| 인원 | 피고인·피의자마다 1인이 원칙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작성·신청방법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국선변호인에 관한 취지를 고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제2항).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고 스스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를 알리죠(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
- 재판장의 고지서를 받으면 내 사건이 직권 선정 대상인지, 청구가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규칙 제17조 제1항).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법 제33조 제2항).
- 청구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기록으로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규칙 제17조의2).
-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합니다(규칙 제17조 제3항).
- 공소제기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같은 고지와 선정 절차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법 제33조 제1항).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기도 하죠(같은 조 제3항).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선정 취소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14조 제1항 |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 |
| 규칙 제15조 | 피고인·피의자마다 1인이 원칙,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면 여럿에게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
| 규칙 제18조 제1항 |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잃거나 사임이 허가되면 선정 취소 |
| 규칙 제18조 제2항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피고인·피의자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면 선정 취소 가능 |
| 규칙 제20조 | 질병·장기여행, 폭행·협박·모욕, 부정행위 종용 등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사임 |
| 법 제282조 | 제33조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 불가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 피고인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합니다(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직접 선임하는 방법은 변호인선임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고인·피의자·가족 선임·변호인과 연명날인·심급마다 제출·신분관계 소명·공소제기 전 선임 효력·대표변호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소제기 전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법 제201조의2 제8항).
-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항).
- 체포·구속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도 법원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합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 이 고지는 서면 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법원은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5조의2).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유, 빈곤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선정 청구,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 구속영장 심문과 필요적 변호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빈곤 사유는 청구해야 선정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직권 선정 사유(제1항)와 달리 청구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규칙 제17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하나요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이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죠.
청구하지 않아도 선정되나요
구속 등 직권 사유면 선정하죠.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변경 신청이 상당하면 가능하죠.
수사 단계에서도 되나요
영장 심문 때 직권 선정되죠.
정리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붙여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직권 선정 사유가 있으면 청구 없이도 선정되며, 피고인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3조·제201조의2·제282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0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