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통장에 묶인 돈 가운데 급여·연금 같은 압류금지 금액을 풀어 달라고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내는 신청이고,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인당 송달료 2회분으로 전자소송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통장이 통째로 압류돼 생활비를 한 푼도 못 쓰고 계신다면 이 절차가 해법입니다. 이 글은 근거 조문, 신청 법원과 양식 위치, 첨부서류, 처리 흐름,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는 법을 법원 양식과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
| 신청 법원 | 해당 압류명령을 낸 법원 |
| 비용 | 인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
| 온라인 |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집행 > 채권압류 등 > 부수신청 |
| 불복 |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압류하면 안 되는 돈까지 함께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범위변경신청이죠. 신청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 제246조 제2항: 급여·연금·퇴직금·보장성보험금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 제246조 제3항: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법원 재량)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도 압류금지지만, 법원 양식은 250만원 이하 예금에 압류가 발령된 경우도 이 신청으로 다투도록 안내합니다.
신청 법원과 양식 위치
신청은 해당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낸 법원에 합니다. 양식 첫 줄이 ‘이 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로 시작하니, 받은 결정문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집행 → 채권압류 등 선택
- 부수신청 목록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선택
- 사건번호 입력, 신청 취지(예: ○○은행 예금채권 중 ○○원 부분 취소) 작성
- 첨부서류 올리고 인지·송달료 납부 후 제출
종이로 내려면 법원 누리집의 한글 양식 ‘[강제집행]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받아 법원에 직접 냅니다.
첨부서류
| 신청 근거 | 법원 양식 예시 서류 |
|---|---|
| 제2항(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들어온 경우) | 해당 계좌 입출금확인내역서, 지급기관 발행 지급확인서 등 그 돈이 이 계좌로 들어온다는 자료 |
| 제3항(생활형편 고려)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250만원 이하 예금 압류 | 압류 당시 전체 금융기관 계좌 현황(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
전자소송 상담사례 답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해당 은행 계좌의 최근 6개월 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비용과 처리 흐름
- 인지: 1,000원(법원 양식 표기)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예납(전자소송 예시상 1회분 5,640원)
-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 법원 심리(제2항은 요건이 맞으면 취소 의무, 제3항은 재량), 필요하면 잠정처분
- 압류명령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은행(제3채무자)에 통지, 은행이 해당 부분 지급제한 해제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 누리집 사이버·화상 상담, 사무소 방문(사전 예약)으로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무료 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죠. 공단 누리집의 범위변경 설명에는 옛 금액(150만원 등)이 남아 있으니 금액은 법원 안내 기준으로 보세요.
앞으로 들어올 급여는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게 받는 편이 낫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 개설방법과 급여압류 범위 계산법도 함께 보세요.
신청 관련 사이트
-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칭 주의 — 압류를 하루 만에 풀어 주겠다며 착수금을 먼저 보내라는 광고성 연락은 법원 절차와 무관합니다. 범위변경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가 전부죠.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법원에 내나요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사건번호를 적어 내게 되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 서류제출의 민사집행·채권압류 등 부수신청 메뉴에서 제출하게 되죠.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양식 기준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인당 송달료 2회분을 내게 되죠.
월급 통장이 압류됐는데 풀리나요
급여가 계좌로 들어온 경우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해야 해 풀리게 되죠.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요
범위변경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되죠.
정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사건번호와 입출금 내역 등을 붙여 내는 절차이고, 전자소송으로도 됩니다. 급여·연금이 묶였다면 제2항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제3항으로 신청하세요.
출처: 민사집행법 제196·224·226·227·246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양식(2026.2),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상담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