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 회원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한 뒤 신청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창업 지원사업에 내려고 찾는 경우가 많죠.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제외되는 경우, 신청 순서, 문의처를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 대상 |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사전 준비 | 일반회원 가입, 기업정보 등록 |
| 제외 | 유흥주점·카지노 등 제외 업종, 법령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도움 | 창업기업 자가진단, 1:1 맞춤형 서비스, 사용 매뉴얼 |
| 문의 | 콜센터 국번 없이 1811-3773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시스템 서비스 안내를 보면 서비스를 쓰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일반회원은 가입 후 본인 기업의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관 이메일 인증을 거쳐 따로 가입하죠.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창업기업 자가진단으로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합니다.
-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바뀌면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에서 고칩니다.
-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 심사가 끝나면 확인서 관리 메뉴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쓰다 공공 마이데이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 시스템 FAQ에 대응 방법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스템은 확인서 신청과 발급 방법을 담은 사용 매뉴얼(PDF)을 제공하고, 콜센터 상담원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도와주는 1:1 맞춤형 서비스도 운영하죠.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시스템의 창업기업 확인절차 안내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죠.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같은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 여부가 먼저 문제 된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SMINFO·자료제출·유효기간·지방청 문의) 글을 함께 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경우 | 내용 |
|---|---|
| 상속·증여 |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으로 시작 |
| 기존 사업 계속 |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하면서 새로 설립(법에서 정한 경우) |
| 폐업 후 재개업 |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새로 시작(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은 예외) |
| 자회사 설립 |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을 가진 법인을 새로 설립 |
| 과점주주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시작 |
| 형태 변경 | 법인이 회사 형태만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다시 시작했거나, 가족 회사를 이어받았다면 이 표에 걸리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애매하면 신청 전에 콜센터 1811-3773에 사업자 이력을 말하고 물어봅니다. 시스템의 창업기업 확인절차 메뉴에는 관련 용어 정리도 함께 있습니다.
확인서를 쓰는 곳과 진위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를 우선구매하도록 정하고,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을 구분해 넣도록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일반회원과 공공기관 회원 모두 확인서 진위 확인과 창업기업 제품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제출받은 기관이 확인서를 바로 대조할 수 있죠.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기업확인서 신청·발급 사이트입니다. 콜센터 국번 없이 1811-3773
창업 이력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자 이력은 공공 마이데이터와 사실증명으로 확인됩니다. 확인서를 대신 받아 준다며 공동인증서나 대표자 정보를 요구하는 대행 제안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시스템에서 기업이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과 기업정보 등록을 마친 뒤 신청하죠.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까지 되나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상이죠.
폐업 후 다시 시작했는데 창업인가요
같은 종류 사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외 요건을 확인하죠.
신청 중 오류가 나요
시스템 FAQ의 마이데이터 오류 안내를 보고, 안 되면 1811-3773에 묻죠.
공공기관은 확인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해 시스템의 확인서 진위 확인 메뉴를 쓰죠.
정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자가진단,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을 거쳐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제외 업종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서비스안내·창업기업 확인절차·법령 및 제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시행령 제2조·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