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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민법 제280조

정부·공공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설정 목적과 범위·약정 시 존속기간과 지료·일부 설정 지적도·최단 존속기간·구분지상권)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른 지상권설정의 목적·범위 신청정보, 약정이 있을 때 적는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

November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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