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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opinion.lawmaking.go.kr 입법예고 의견·불편법령신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1577-9178)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와 통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진행현황 메뉴, 법령해석 요청 순서와 반려되는 경우, 시스템 문의 1577-9178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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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바로가기 (moleg.go.kr·법령해석 요청 방법·정부유권해석 효력·일반민원 신청·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누리집 메뉴,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방법, 정부유권해석의 효력과 제외 대상, 일반민원과 국민제안, 오시는 길을 법제처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