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소는 opinion.lawmaking.go.kr이고, 법제처가 운영합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린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한곳에서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불편한 법령을 신고하거나 입법을 제안하는 창구도 있습니다. 법령 문구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메뉴도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는 1577-9178(평일 09~18시, 토·일·공휴일 휴무)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첫 화면, 센터 소개, 법령해석 요청방법과 업무절차 화면을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누리집 | opinion.lawmaking.go.kr |
| 운영 | 법제처(세종 정부세종청사 7-1동) |
| 시스템 사용 문의 | 1577-9178(평일 09~18시) |
| 법령해석 접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
| 주요 메뉴 |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
국민참여입법센터 메뉴
| 메뉴 | 들어 있는 것 |
|---|---|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
| 입법제안 |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
| 입법진행현황 | 정부입법계획,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
| 법령해석 | 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요청하기),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요청서) |
| 도움말 | 공지사항, 센터 소개, 입법기준·편람, 자료실(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
센터는 국민이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나누고 법의 개선점과 불편한 사항을 내는 개방형 소통채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일상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담긴 법령을 국민 의견으로 찾아 정비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첫 화면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이 올린 최신 입법예고가 넘겨 보기로 뜨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창도 함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lis.go.kr (조례 검색·입법예고·주민e직접·02-2195-1003)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순서
- 민원인이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 그 회신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면, 민원인 질의내용과 중앙행정기관 회신문(필수)을 붙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 법령해석총괄과가 접수하고, 해석과에서 검토한 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장이 회신합니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명을 검색하면 법령명 오른쪽 아래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해석을 요청하는 절차는 「요청방법」 화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대상이 아닌 경우
| 경우 | 안내 |
|---|---|
| 소관 부처 의견을 안 붙임 | 반려 |
| 요청자 의견이 소관 부처 의견과 같거나 의견이 없음 | 절차 진행 불가 |
| 민법·형법·행정소송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 법제처 해석 대상 아님(법무부 소관) |
| 법령이 헌법·상위법에 어긋나는지 | 대상 아님 |
| 해석할 조문을 특정하지 않음 | 진행 불가 |
|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 | 대상 아님 |
함께 쓰는 주소
- 통합입법예고: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 불편법령신고·입법제안: opinion.lawmaking.go.kr/gcom/opn/myList
- 법령해석례: opinion.lawmaking.go.kr/nl4li/lsItptEmp/list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법령해석은 바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법제처 해석은 요청자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법령 문구의 의미를 하나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에 먼저 묻고 받은 회신문을 꼭 붙여야 하며, 붙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A 지역이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처럼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하는 질문도 법제처 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법예고는 어디서 보나요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부처·지방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함께 보죠.
불편한 법령은 어떻게 알리나요
입법제안 메뉴의 불편법령신고로 접수하죠.
법령해석을 바로 법제처에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소관 부처 회신을 먼저 받아 그 회신문을 붙여 요청하죠.
사이트 사용법은 어디에 묻나요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1577-9178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묻죠.
국회 법안 진행상황도 나오나요
네, 입법진행현황의 국회입법현황 메뉴에서 보죠.
정리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는 입법예고·행정예고를 보고 의견을 내며, 불편법령신고와 입법제안,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은 소관 부처 회신을 먼저 받아야 하고, 사이트 이용 문의는 1577-9178입니다.
출처: 법제처 입법참여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첫 화면·전체 메뉴, 센터 소개, 법령해석소개(요청방법·업무절차), 하단 이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