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은 비영리 단체가 정관과 대표자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동호회나 모임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다 은행에서 처음 듣는 경우가 많죠. 고유번호의 두 유형을 가른 뒤 준비 순서와 서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할 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뜻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 |
| 신청처 | 관할 세무서 |
| 유형 | XXX-80(1거주자로 보는 단체), XXX-82(법인으로 보는 단체) |
| 공통 서류 | 승인신청서, 정관, 대표자 입증 서류, 대표자 신분증 |
| 처리 기간 | 승인신청서 서식 기준 10일 |
| 문의 | 관할 세무서 민원실, 국세상담센터 126(유료) |
고유번호의 두 유형
국세청 납세자보호 사이트의 안내를 보면 고유번호는 두 유형입니다. 번호 가운데 두 자리로 구분하죠. 어떤 유형으로 받을지에 따라 쓰는 서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번호 | 신청 서식 |
|---|---|---|
|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 XXX-80-XXXX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 XXX-82-XXXX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지원금이나 공모 사업에 낼 계획이라면 요구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천미래교육지구 안내는 지원 사업 신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고 적었죠. 고유번호 부여는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허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방법
단체를 새로 만든다면 신청 전에 정할 일이 있습니다. 사천미래교육지구 안내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을 만들고 회원 명단을 정리합니다.
- 사무실 소재지를 정하고, 단체 명의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단체 명의 통장에 쓸 직인을 만듭니다.
- 창립 총회를 열어 정관과 대표자 선출을 다루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신청서에는 정관에 적힌 단체명, 소재지, 결성연월일을 그대로 옮겨 적고, 사업 내용은 정관의 목적을 간략하게 씁니다. 처리 기간은 승인신청서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 120 안내에는 서대문세무서 접수 후 7일 이내라는 오래된 답변이 있어, 급하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봅니다.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는 자료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메뉴가 보이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회칙, 종중규약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입증 서류(회의록, 임명장 등),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임대·전대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그 밖의 소재지: 사용동의서 등
단체의 소재지가 정관에 적혀 있다면 계약서의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대표자 선출 내용이 들어가야 입증 서류로 쓸 수 있죠. 사천미래교육지구 안내는 대표자 선임신고서와 회원 명단, 대표자 직인도 함께 들도록 적었으니 세무서에 갈 때 챙겨 갑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대표자가 바뀌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씁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서식이 마포세무서 서식 목록에 있죠. 잃어버렸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이나 126에 재발급 경로를 문의합니다.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를 위한 번호입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대상인지 세무서에 물어봅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홈택스·세무서·서류·재발급·법인) 글을 참고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의 차이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고유번호와 다른 번호입니다. 고흥군 안내를 보면 시·군·구에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와 정관, 대표자 선출 회의록을 내도록 하죠. 은행이 아니라 등기를 위해 찾는 경우라면 이쪽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유번호 신청 서류와 승인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페이지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유료)
통장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 고유번호증은 단체 명의 통장에 쓰이므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 단체를 등록해 통장을 넘기면 금융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과 직인도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신청은 세무서 공식 창구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유번호증은 왜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가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들 때 주로 쓰죠.
80과 82는 어떻게 다른가요
80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8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번호이죠.
사무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재지가 단체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동의서를 준비하죠.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죠.
얼마나 걸리나요
승인신청서 서식에 처리 기간이 10일로 적혀 있죠.
정리
고유번호증 발급은 정관, 대표자 입증 서류, 소재지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80과 82 가운데 필요한 유형을 먼저 정하고,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 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 마포세무서 민원 서식, 서울시 120 주요질문, 사천미래교육지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고흥군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