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미발행확인서는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자기 주식의 주권(株券)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상법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라는 서식이나 발급 기관 규정이 없고, 주권 발행 시기와 주권 없는 주식 양도의 효력, 주권 불소지 신고 같은 근거 조문만 있죠. 그래서 발급을 원하면 해당 회사(대표이사)에 요청합니다. 상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작성 주체 | 주식을 발행한 회사(법정 서식 없음) |
| 주권 발행 의무 | 회사 성립 후·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상법 제355조) |
| 주권 전 양도 | 회사에 효력 없음, 단 성립·납입 후 6개월 지나면 예외(제335조 제3항) |
| 주권 불소지 | 주주 신고 시 주주명부에 기재·통지(제358조의2) |
| 전자등록 | 정관에 따라 주권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 가능(제356조의2) |
| 대항요건 | 주주명부에 취득자 성명·주소 기재(제337조) |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방법
이 확인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만들어 주는 문서라, 받을 곳은 그 회사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 서류를 요구한 곳에 필요한 기재 항목을 먼저 묻고 회사에 요청하죠.
- 서류를 요구한 곳에 정해진 양식이나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주권 발행 여부와 주주명부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주주 불소지 신고가 있었다면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그 뜻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제358조의2 제2항).
- 회사(대표이사)에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회사 날인을 받습니다.
- 주식을 양도했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개서도 함께 처리합니다(제337조).
주주명부는 회사가 비치하는 장부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절차와 기재사항은 주주명부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회사 비치·열람 등사 청구·기재사항·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권이 없어도 주식을 넘길 수 있는 경우
상법 제336조는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335조 제3항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예외라고 적었죠.
| 상법 조문 | 내용 |
|---|---|
| 제335조 제3항 | 주권 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 없음, 성립·신주 납입 후 6개월 경과 시 예외 |
| 제336조 | 주식 양도 시 주권 교부,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 제355조 | 성립 후·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 발행, 그 전 발행 주권은 무효 |
| 제356조의2 | 정관에 따라 주권 대신 전자등록, 전자등록 주식 양도는 등록해야 효력 |
| 제358조의2 | 주주의 주권 불소지 신고, 회사는 주권 미발행을 주주명부에 기재·통지 |
주주가 불소지 신고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회사에 주권 발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8조의2 제4항).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라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제335조 제2항) 정관도 함께 확인하죠.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제336조 제2항),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제337조 제1항).
주권에 적히는 사항과 양도승인
- 주권에는 회사 상호, 회사 성립연월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을 적습니다(제356조).
- 성립 후 발행한 주식은 발행 연월일, 종류주식이면 그 종류와 내용,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도 적습니다.
- 여기에 번호를 붙이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불소지 신고 때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회사에 내야 하고, 회사는 그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맡깁니다(제358조의2 제3항).
-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회사라면 주주는 양도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335조의2).
- 회사가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권발행 시기, 주권 기재사항, 주식 전자등록, 주권 불소지, 주식 양도 효력을 정한 상법 원문입니다.
이 확인서를 관공서에서 찾지 않습니다 — 상법에는 이 서류의 서식이나 발급 기관이 없고, 주권 발행 여부는 회사가 관리합니다. 정부24·홈택스에서 찾지 말고 해당 회사에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요청해 받죠.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상법에 법정 서식은 없고 제출처 요구를 따르죠.
주권 없이 한 양도도 유효한가요
성립·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났으면 회사에도 효력이 있죠.
주권 불소지는 무엇인가요
주주가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하는 제도이죠.
전자등록 주식은 어떻게 넘기나요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양도 효력이 생기죠.
정리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법정 서식 없이 회사가 주권 미발행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주권 없는 양도의 효력은 상법 제335조 제3항의 6개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상법」 제335조·제336조·제337조·제355조·제356조의2·제35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