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기재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시행령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시스템이나 등록된 발급 대행 시스템 등으로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죠.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급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면세 제외) |
| 전자 의무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 발급 시기 | 공급시기(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
| 전송 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
| 발급 방법 | 국세청 시스템, 발급 대행 시스템, ERP, 지정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시행령 제68조 |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발급방법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미등록이면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죠.
-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인지 확인합니다(면세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
-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홈택스) 등 시행령 제68조의 전자적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기재사항을 넣어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가 전송됐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5항이 정한 전자적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공급자를 대신하는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시스템이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5항).
전자 의무가 시작되는 때와 면제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합계가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2항).
- 시작 1개월 전까지 세무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필요 없는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때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1항).
-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법 제33조 제2항).
- 공급받는 자가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1항).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구분 | 발급 시기 | 근거 |
|---|---|---|
|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34조 제1항 |
| 선발급 | 공급시기 전 법 제17조에 따른 때 | 법 제34조 제2항 |
| 월합계 | 거래처별 1일~말일 공급가액 합계,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
| 기간합계 | 1일~말일 안에서 정한 기간 합계, 종료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 거래일자 |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거래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 법 제34조 제3항 제3호 |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뒤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판매나 대리인 판매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어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내역 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확인하는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과 전송, 발급시기, 수정세금계산서 근거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원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68조 제7항은 발급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했습니다. 대행 시스템을 쓴다면 전송까지 처리됐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써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죠.
의무가 아니어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나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발급·전송할 수 있죠.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하죠.
한 달 거래를 모아서 발급할 수 있나요
월합계로 말일자 작성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죠.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죠.
정리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과세 거래의 공급시기에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하는 것이고, 의무 대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