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는 월급(세금·공과금을 뺀 금액)의 절반까지만 가능하고,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는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로 압류 서류가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월급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은 월급 구간별 압류 가능 금액 계산식, 법원 예시표, 퇴직금·퇴직연금 범위, 회사의 처리 절차를 민사집행법과 법원 전자소송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칙 | 급여의 1/2 압류금지 |
| 최저 보호 | 월 250만원(종전 185만원) |
| 적용 시점 | 2026.2.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 |
| 퇴직금 | 1/2 압류금지(하한·상한 없음) |
| 퇴직연금 | 전액 압류금지 |
급여압류 기본 원칙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처럼 급여 성격의 채권은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절반이 시행령의 최저금액보다 적거나 최고금액보다 많으면 시행령 금액을 기준으로 삼죠.
법원 표준 신청서의 압류 목록은 ‘매월 받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로 적혀 있습니다. 세전 월급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 등을 뺀 금액이 기준이라는 뜻이죠.
월급 구간별 압류 가능 금액
시행령 제3조는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제4조는 최고금액을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 ÷ 2’로 정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월급(공제 후) | 압류 가능 금액 | 압류 금지 금액 |
|---|---|---|
| 250만원 이하 | 0원 | 전액 |
| 250만원 초과~500만원 | 급여 – 25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 ÷ 2 | 급여 ÷ 2 |
| 600만원 초과 | 급여 – 압류 금지 금액 | 300만원 + (급여 ÷ 2 – 300만원) ÷ 2 |
법원 예시로 보는 계산
| 월급 | 압류 가능 | 압류 금지 |
|---|---|---|
| 185만원 | 0원 | 185만원 |
| 250만원 | 0원 | 250만원 |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700만원 | 375만원 | 325만원 |
직장이 둘 이상이거나 급여 종류가 여러 개면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법원 예시로 A직장 150만원, B직장 150만원이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봐서 50만원을 압류할 수 있죠.
적용 시점 주의
시행령 부칙은 바뀐 금액을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종전 최저금액 185만원이 그대로 적용되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옛 금액이 남아 있으니 숫자는 법령과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금: 2분의 1 압류금지, 급여와 달리 250만원·300만원 같은 하한·상한 없음
- 청구금액을 다 받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제세공과금 뺀 잔액)의 1/2이 압류 대상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회사의 처리와 통지
- 법원이 심문 없이 압류명령을 내고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송달(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 발생)
-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채권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송달일부터 1주 안에 급여 채권 인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압류 관련 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압류금지 범위를 넘은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회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뒤라면
급여가 계좌로 이체되면 예금 채권으로 바뀌어 급여 압류금지 한도가 통장 잔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해야 하죠(제246조 제2항). 처음부터 월급을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 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 한도(월 250만원) 계산법
상담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법률상담·서류 작성)
-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사칭 주의 — 법원이나 채권추심 회사라며 월급 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연락은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명령 서류의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원이면 압류되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이라면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가 되죠.
월급 4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250만원 초과~500만원 구간이라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까지 압류되죠.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법원 표준 목록은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삼아 실수령 쪽에 가깝게 계산되죠.
퇴직연금도 압류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압류할 수 없게 되죠.
회사에 압류 사실이 알려지나요
압류명령은 회사(제3채무자)와 직원 모두에게 송달돼 회사도 알게 되죠.
정리
급여압류는 공제 후 월급의 절반이 원칙이지만, 250만원까지는 보호되고 600만원을 넘으면 보호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미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묶였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풀고, 앞으로 받을 월급은 생계비계좌로 받으세요.
출처: 민사집행법 제226·227·237·246·248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5조·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법원 전자소송포털 압류금지채권 안내·채권압류 신청서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