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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고객센터 1588-1490 (분쟁조정 신청·무료법률상담·처리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고객센터 1588-1490 (분쟁조정 신청·무료법률상담·처리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고객센터는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이고, 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fairnet.kofair.or.kr)에서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못 받았거나 가맹본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었을 때, 소송 말고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은 조정원이 맡는 분쟁 유형, 신청부터 종료까지의 절차, 상담 창구와 오시는 길을 공식 누리집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대표번호1588-1490(분쟁조정콜센터)
누리집kofair.or.kr
분쟁조정 신청fairnet.kofair.or.kr
상담 창구상담신청, 무료법률 상담, 실시간 상담
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사업자 간 분쟁조정 문의 기본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고객센터 연결 창구

  • 전화: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
  • 온라인 상담: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 분쟁조정 상담 → 상담신청
  • 무료법률 상담: 같은 메뉴에서 예약, 마이페이지 → 법률상담예약에서 확인
  • 실시간 상담: 분쟁조정 상담 메뉴 안에 있음
  • 전문 상담예약: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메뉴, 예약 내역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 상담 예약 확인

조직 안에서는 기획조정실 민원상담팀이 분쟁조정 민원상담과 무료법률상담, 콜센터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청사 안내데스크와 방문자 관리도 같은 팀 일이라 직접 찾아갈 때도 이 팀을 거치게 되죠.

분쟁조정 대상 6가지

분야당사자주요 대상
공정거래사업자 간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거래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하도급원사업자-수급사업자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대규모유통업거래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 전가
약관사업자-고객해제권 배제·제한 등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 약관
대리점거래공급업자-대리점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분쟁조정제도 안내 기준 협의회별 조정 대상

공정거래 분쟁 가운데 부당한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아 조정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약관 분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은 받지 않죠. 개인 소비자 피해라면 한국소비자원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부터 종료까지 절차

  1. 신청서 접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접수(방문·우편 접수는 1588-1490으로 먼저 문의)
  2. 양 당사자 접수통지: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 공문으로 접수 사실과 자료 요청 통지
  3. 자료 제출: 기한 안에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 제출
  4. 사실관계 조사: 자료 검토, 필요하면 출석 요구, 중간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종료
  5. 협의회 개최 및 의결: 분쟁조정협의회 심의 후 종료 여부 의결, 결과 통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싶다면, 조정원 통지 공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내게 되죠. 신고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센터 상담 1670-0007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서 쓸 때 주의할 점

  •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적기
  • 쟁점이 여러 개면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쓰기
  • 서식은 분쟁조정 안내 → 분쟁조정관련서식에서 내려받기
  • 진행 상황은 분쟁조정 사건조회, 마이페이지 → 분쟁조정신청현황에서 확인

접수 단계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절차가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협의회 소관인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콜센터나 상담신청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분쟁조정 사례 메뉴에는 분야별 실제 조정 사례도 올라와 있죠.

약관 분쟁조정 제외 사건

  •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약관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약관 피해가 여러 고객에게 생긴 경우에는 협의회가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말고 이용할 수 있는 업무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안내, 서식안내와 정보공개서 열람은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로 연결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P 안내, CP등급평가, CP 자료실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연동제 안내, 하도급대금연동제.kr
  • 공정거래교육: 교육 안내와 공정거래교육 시스템(edu.kofair.or.kr)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평가개요, 협약이행평가 포털시스템

최근 공지에는 2026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2026년 개인정보 보호주간 안내, 2026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공고, 하도급정책 알리미 공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시는 길

수단안내
1호선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도보 5분
2호선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 방향 도보 5분
4호선회현역 5번 출구, 숭례문 방향 도보 5분
버스서울역 YTN 빌딩 앞, 염천교,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 정류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기준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이트 정보

  • 기관 누리집: www.kofair.or.kr
  •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fairnet.kofair.or.kr
  • 대표번호: 1588-1490
  • 주요 메뉴: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상담, 분쟁조정 사례, 마이페이지

주의 — 접수 통지와 자료 요청은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 공문으로 보냅니다. 조정 결과를 유리하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메신저로 서류를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말고 1588-1490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화번호는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으로 상담받게 되죠.

분쟁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fairnet.kofair.or.kr)의 분쟁조정 신청하기에서 접수하게 되죠.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되나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1588-1490으로 문의해 방문·우편 접수를 안내받게 되죠.

소비자 개인 피해도 조정하나요

약관 분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사건을 제외해서 사업자와 고객 사이 분쟁만 대상이 되죠.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게 되죠.

정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고객센터는 1588-1490이고, 분쟁조정 신청과 사건조회는 fairnet.kofair.or.kr에서 합니다. 내 분쟁이 6개 협의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를 쓰세요.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kofair.or.kr) 분쟁조정제도·부서안내·오시는길·공지사항,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fairnet.kofair.or.kr)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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