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은 홈택스·정부24 인터넷이나 모바일,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청 기준으로 증명받는 서류이고,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3시간 이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고 세무서 창구로 가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이 서류 대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뗍니다. 정부24의 민원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정부24(본인만)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접수·처리 | 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과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비교
| 항목 |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 증명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
| 서식 | 별지 서식 9호 | 별지 서식 11호(영문 12호)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
| 수수료·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제도 담당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국세청 소득세과 |
과세표준증명의 발급서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9호이고, 신청서는 두 증명 모두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씁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소득세법 제78조에 근거를 두고 영문 서식(별지 서식 12호)도 따로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 오른쪽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으로 넘어가고, 부가정보의 온라인신청 주소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서류는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밀리지 않았다는 증명까지 함께 내야 하는 경우라면 납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홈택스·정부24 인터넷·수수료 없음·해외이주용 10일·대리 신청 서류) 글을 봅니다.
세무서 창구 신청 서류
| 신청하는 사람 | 제출·제시 서류 |
|---|---|
| 본인 | 신분증 제시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영문 증명 | 여권(본인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 |
법인 서류를 직원이 대신 떼러 갈 때는 위임장과 직원 신분증에 더해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챙깁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영문 증명에 필요한 여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창구에 가면 신분증 하나로 접수됩니다.
여러 국세 증명을 한 번에 뗄 때
정부24에는 납세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여섯 가지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한 번에 받는 「국세 제증명 일괄 신청」 민원이 있습니다. 이 일괄 신청은 인터넷으로 본인만 할 수 있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수수료가 모두 없습니다. 과세표준증명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이고, 제도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국번없이 126)가 맡습니다.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하는 관할 세무서에 묻습니다.
문의처
- 제도 담당: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 126
- 개별 민원: 관할 세무서
- 정부24 이용: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365일 24시간)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증명이 아니라 수입금액증명을 뗍니다 — 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따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두 서류 모두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증명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수수료가 없죠.
어디서 발급받나요
홈택스·정부24, 모바일, 무인발급기,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으로 받죠.
세무대리인이나 직원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온라인 대리 신청은 안 되고, 세무서 창구에서 위임장과 서류를 갖추면 가능하죠.
면세사업자는 어떤 서류를 떼나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따로 발급받죠.
온라인으로 받은 증명은 어디서 다시 보나요
정부24 MyGOV 나의 신청내역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하죠.
정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은 홈택스·정부24, 모바일, 무인발급기,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으로 수수료 없이 하고, 대리 신청은 세무서 창구에서만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수입금액증명을, 국세 증명이 여러 장 필요하면 국세 제증명 일괄 신청을 씁니다.
출처: 정부24(www.gov.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국세 제증명 일괄 신청 민원 안내(과세표준증명 최근 내용 확인일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