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를 신청해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뒤 확인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니, 처음이라면 조사 신청부터 하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대상 기준과 발급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급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대상 |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
| 첫 단계 |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제출 |
| 결과 통지 |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조사부터 확인서 발급까지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결정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확인서를 신청하면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죠.
-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접수처를 묻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받습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됐다면 확인서를 신청해 별지 제7호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발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 실제 서류를 내는 창구와 준비물은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은 조사 단계를 다시 거치지 않고 확인서만 신청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확인서 발급일 기준이 있다면 신청 전에 먼저 물어보고 날짜에 맞춰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누구인가
| 근거 | 내용 |
|---|---|
| 법 제2조 제10호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계층 |
| 시행령 제3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 시행규칙 제38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조사 |
정리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사람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에 쓰려고 산출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라, 월급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니 그해 기준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반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아니라 수급자 증명서를 받습니다. 같은 시행규칙에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수급자 증명서(별지 제3호의2서식)가 따로 마련돼 있죠. 조사신청서·결정통지서·확인서에 관한 제38조 제2항~제4항은 2015년 4월 20일에 새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적힌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조사를 직접 신청한 사람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사람에 대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다가 수급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신청대장에 이름이 있어 차상위계층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한부모가족처럼 다른 복지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대상 조건·첫 신청) 글도 참고합니다.
차상위계층 조사 신청, 결정통지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규정과 서식을 볼 수 있는 법령 원문입니다.
결정통지서와 확인서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 결정통지서는 조사 결과를 알려 주는 문서이고, 확인서는 결정된 사람이 따로 신청해 받는 문서입니다. 제출처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요구하면 결정통지서 대신 확인서를 새로 신청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시행규칙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죠.
결정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죠.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하죠.
수급자도 차상위계층인가요
법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보죠.
처음엔 무엇을 내나요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죠.
정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조사신청서 제출, 조사, 결정통지서 수령을 거쳐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뒤 확인서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면서 수급권자가 아니어야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지 제7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