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건축물대장 발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신청해 받는 방식이며, 건축물대장은 말소·폐쇄된 뒤에도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에 철거된 건물의 대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등본·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도 정했죠. 규칙 원문과 세움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보존 | 건축물대장은 말소·폐쇄돼도 영구 보존(규칙 제10조) |
| 신청처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 인터넷 |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열람 가능(규칙 제11조 제8항) |
| 폐쇄 표시 | 첫째 면에 「말소」 또는 「폐쇄」, 변동사항란에 사유·일자 |
| 열람용 | 법적 효력 없음, 제출용은 등본·초본 발급 |
| 세움터 콜센터 | 02-3480-0200(평일 09:00~18:00) |
폐쇄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규칙 제11조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 등본·초본 발급·열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말소·폐쇄된 대장도 영구 보존 대상이라 같은 창구에서 신청하죠.
- 건물이 있던 곳의 지번과 건물 이름·동 번호 같은 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 세움터(cloud.eais.go.kr)나 정부24 같은 인터넷 발급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화면에서 원하는 대장이 나오지 않으면 창구로 갑니다.
- 창구라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각 서식의 첫째 면만 필요한지, 건축물현황도를 뺀 전체 면이 필요한지, 건축물현황도까지 필요한지 고릅니다.
- 규칙 제11조 제9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제출용 등본·초본을 받습니다.
규칙은 열람용 출력물에 「열람용」 표시와 함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게 했습니다. 관공서나 등기소에 낼 때는 반드시 관인이 찍힌 등본·초본을 받습니다. 등본·초본 첫 장에는 원본과 틀림없다는 문구와 담당자 성명·연락처가 들어가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대장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5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과 건축물현황도를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폐쇄 대장이 온라인에서 바로 나오는지는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말소·폐쇄되는 경우
| 상황 | 규칙 내용 |
|---|---|
| 건물 해체·멸실 | 소유자나 관리자가 별지 제18호서식 말소신청서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제22조 제1항) |
| 해체허가·신고, 멸실신고를 한 경우 | 별도 말소신청 불필요 |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제22조 제3항) |
| 말소·폐쇄 방법 | 변동사항란에 사유·일자 기재, 첫째 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제23조) |
| 일부 해체·멸실 |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사유·말소일자 기재 |
건축물대장이 폐쇄되면 첫째 면에 「폐쇄」가 찍히고 변동사항란에 이유와 날짜가 남습니다. 예전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 철거 시점을 증명할 때 이 기록을 씁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의 대장을 보려면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세움터에서 무료로 보는 방법 글을 참고합니다.
등기는 남았는데 건물이 없을 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건물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대지에 건물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려고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5조). 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현지조사 등으로 건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 별지 제23호서식 증명서를 발급하죠.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돼 있는 경우에는 이 증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5종과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건축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국가·지자체, 임차인, 경매·공매 중인 경우 등 규칙이 정한 때에만 발급됩니다. 폐쇄 대장의 도면이 필요하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된 건물의 건축물대장도 나오나요
말소·폐쇄된 대장도 영구 보존돼 발급받을 수 있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죠.
열람용을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등본·초본을 내죠.
폐쇄된 대장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첫째 면에 폐쇄 표시와 함께 사유·일자가 적히죠.
등기만 남은 건물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받아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죠.
정리
폐쇄건축물대장 발급은 영구 보존된 말소·폐쇄 대장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등본·초본으로 신청해 받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서 나오지 않으면 창구를 이용하고, 제출용은 관인이 찍힌 등본·초본을 받습니다.
출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1조·제22조·제23조·제2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