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누가 낼지만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정해 달라고 제1심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에 당사자가 신청하고,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했죠. 민사소송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법원 | 제1심 법원 |
| 신청 시기 | 재판 확정 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 |
| 제출 서류 |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 소명 서면 |
| 계산 |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 계산 |
| 불복 | 확정결정에 즉시항고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15조 |
소송비용확정신청 서류와 신청방법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제98조).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하는데(제104조), 판결 주문에 부담할 사람만 있고 금액이 없으면 따로 확정 결정을 받아야 집행할 금액이 정해지죠.
- 판결(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됐거나 집행력을 갖게 됐는지, 주문에 소송비용 액수가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 실제로 쓴 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비용계산서를 만듭니다.
- 비용계산서 등본과 영수증 등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갖추고, 등본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몫으로 준비합니다.
-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법원이 상대방에게 진술과 자료 제출을 최고한 뒤 결정하면, 불복할 쪽은 즉시항고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합니다(제115조). 결정 전에는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할 것과 정해진 기간 안에 상대방의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낼 것을 최고하죠(제111조). 양쪽 모두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된 것으로 보고 차액만 남습니다.
비용 계산에서 알아둘 규정
| 조문 | 내용 |
|---|---|
| 제109조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명으로 계산 |
| 제111조 제2항 |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 결정, 상대방도 따로 확정 신청 가능 |
| 제112조 | 양쪽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봄 |
| 제113조 | 화해하면서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안 정했으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 확정 |
| 제114조 |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나거나 참가·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신청에 따라 액수와 부담을 정함 |
법원에서 화해했는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패소했더라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쪽에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죠(제99조). 판결 확정 전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는 가처분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다툼의 대상·임시의 지위·관할법원·서면 신청·담보·2주 집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
-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방어 방법을 내지 않거나 기일·기간을 게을리해 소송이 늦어지면, 그로 생긴 비용을 이긴 쪽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제100조).
- 일부만 패소하면 각자 부담할 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 공동소송인은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되, 법원은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 상급법원이 본안 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낼 때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 재판합니다(제105조).
-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집행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쓰게 하면 법원은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07조).
-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는 법원이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6조).
소송비용 부담 원칙,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과 최고·상계·즉시항고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낸 금액 그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비용계산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확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항소심까지 갔더라도 제1심 법원에 신청하죠.
판결 직후 바로 신청하나요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진 뒤에 신청하죠.
무엇을 내야 하나요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죠.
변호사 비용은 전부 받나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죠.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등본·소명 서면을 내는 절차이고, 법원사무관등이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98조·제99조·제104조·제106조·제109조~제1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