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신청은 지금 「대지급금 지급 청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2021년 4월 13일 개정(10월 14일 시행)으로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바꿨죠.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안내와 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현재 이름 | 대지급금(옛 체당금),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
| 지급 사유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확정판결 등 |
| 청구처 |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 청구 기한 |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2020.8.24부터) |
| 결정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
체당금신청(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은 간이대지급금을 세 단계로 안내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진정에 따라 지급할 때는 생략 가능),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소송을 택했다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월평균임금이 안내 기준에 못 미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국번 없이 132)로 소송할 수 있다고 근로복지넷이 적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 퇴직 당시(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내거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접수합니다.
- 공단이 14일 이내에 지급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기한은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근로복지넷은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 기준이라고 예시까지 들어 강조하죠. 미가입 사업장이나 가동기간 조사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요건
| 구분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
| 퇴직자 |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 재직자 |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소송·진정 제기일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충족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진정을 통해 받으려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죠. 대상 임금 범위와 상한액은 근로복지넷 안내에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 청구 전에 확인합니다. 공단 고객센터와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증명원 발급·고객센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퇴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근로복지넷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별도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메뉴가 있으니 회사 상황에 맞는 쪽 안내를 봅니다. 공단은 지급한 대지급금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간이대지급금 근거, 지급대상과 요건, 청구 기한과 구비서류,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지입니다.
청구 기한을 판결 선고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넷은 1년 기한이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확인서로 청구한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니 발급받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2021년 개정으로 체당금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죠.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죠.
어디에 청구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로 하죠.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채우면 재직자도 한 사업에서 1회 받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죠.
정리
체당금신청은 이제 간이대지급금 청구로,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로 하고, 공단은 14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