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증여받았을 때 새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옮기려고 등기소에 내는 신청서이고, 등기소에 직접 내는 방문신청과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매매 같은 등기를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함께 신청하도록 정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 뒤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의무를 두었죠.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상속·판결 등은 단독) |
| 방법 | 등기소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앱 포함) |
| 신청 기한 |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 계약서 검인 | 계약을 원인으로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검인 |
| 대장 정보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 증명 |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4조, 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는 등기를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나가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이동통신 앱 포함)으로 정보를 보내는 전자신청 중 하나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제공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죠.
- 매매계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위임받은 사람)에게 검인받습니다(특별조치법 제3조).
-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신청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 표시, 신청연월일을 적습니다(등기규칙 제43조).
- 공동신청이면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함께 냅니다.
- 등기원인 증명정보(계약서 등),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등 첨부정보를 갖춥니다(등기규칙 제46조).
-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합니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로 하지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여러 부동산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신청인이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증명정보, 대리인이 신청하면 권한 증명정보를 붙이고,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거래라면 그 증명정보도 냅니다. 검인을 받을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과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또는 평가액과 차액 정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으면 그 중개업자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특별조치법 제3조).
60일 신청 의무
| 계약 유형 | 60일을 세는 날 |
|---|---|
| 매매처럼 양쪽이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 증여처럼 한쪽만 채무를 지는 계약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 |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등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 |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 계약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제2조 제2항). 등기를 마친 뒤 등기부를 열람·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 제23조 제3항).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3자 허가 등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등기규칙 제46조 제3항).
등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소유권이전등기 때 대장 정보 제공 등을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잔금일부터 6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 서류부터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매매 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24조에 따라 전자신청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잔금 등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이죠.
계약서 검인은 어디서 받나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죠.
상속 등기도 같이 신청하나요
상속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죠.
정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검인받은 계약서와 첨부정보를 갖춰 매수인·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으로 내고, 잔금일 등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