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가 된 채무자나 그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하는 신청이고,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서 기재사항과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첨부, 절차비용 예납을 정해 두었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채권자 또는 채무자 |
| 관할 | 채무자 보통재판적 등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전속관할) |
| 파산원인 | 지급불능(지급정지 시 추정) |
| 첨부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 |
| 비용 |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 예납 |
| 면책 |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면책신청 간주(반대 의사 제외) |
파산신청 서류와 신청방법
채무자회생법 제302조는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기재사항을 정했습니다.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채무자(개인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을 붙이죠.
- 관할 회생법원을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곳, 그것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입니다(제3조).
-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나 처분 등을 적습니다.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를 붙입니다. 함께 못 내면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냅니다.
- 법원이 정한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제303조).
- 개인 채무자라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밝힙니다(제556조 제3항).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4조).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죠(제305조).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니면 법원은 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고, 예납금이 부족하게 됐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도 같습니다(제304조).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을 때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06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제309조 제1항 | 기각 사유 |
|---|---|
| 제1호 |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 |
| 제2호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 |
| 제3호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때 |
| 제4호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 제5호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개인파산이라면 채권자목록이 곧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쓰입니다(제556조 제7항). 금융기관별 채무를 확인할 부채증명원은 부채증명원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은행 인터넷·KB 앱 PDF·개인회생용·기준일) 글에서 발급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과 면책 불허가 사유
- 개인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한 날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못 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556조).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종결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 법원은 사기파산 등 범죄, 파산원인을 숨긴 신용거래, 허위 채권자목록·진술, 면책 후 일정 기간 미경과,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기일을 공고하며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아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제558조).
-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59조).
파산신청권자와 신청서·첨부서류, 절차비용 예납, 파산원인과 기각 사유, 개인 면책신청과 면책 허가 기준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채권자목록과 재산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내지 않습니다 — 제564조는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했습니다. 빠뜨린 채권자가 없는지 부채증명원 등으로 확인하고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주소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내죠.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채무자 신청이면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죠.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 등을 붙이죠.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비용 미납은 기각 사유가 되죠.
면책신청 기간이 있나요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죠.
정리
파산신청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을 내고 절차비용을 예납하는 절차이고, 개인 채무자의 신청은 면책신청을 겸하며 허위 서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4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09조·제556조·제557조·제559조·제5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