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연기신청서는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를 멈추거나 늦춰 달라고 집행법원에 내는 서류를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민사집행법은 경매를 멈추는 길을 서류 제출(제49조·제266조)과 경매신청 취하(제93조)로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로 하는 강제경매는 제49조의 6가지 서류, 저당권 같은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제266조의 5가지 문서를 내야 절차가 정지되죠. 민사집행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제출처 |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 |
| 강제경매 정지 | 제49조 서류 6가지 중 하나 제출 |
| 임의경매 정지 | 제266조 문서 5가지 중 하나 제출 |
| 변제증서 정지 | 정지기간 2개월 |
| 유예 승낙 정지 | 2회까지, 통산 6개월 이내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9조~제51조·제93조·제266조 |
경매연기신청서 신청방법
민사집행법에는 「경매연기」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제49조 각호의 서류를 낸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정했으니, 채무자 쪽에서 경매를 멈추려면 이 서류 가운데 하나를 갖춰 집행법원에 내는 것이 출발점이죠.
- 진행 중인 경매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경매인지, 저당권 같은 담보권 실행 경매인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강제경매면 제49조, 담보권 실행 경매면 제266조에서 내 사정에 맞는 서류를 고릅니다.
- 채권자에게 변제했거나 이행 유예 승낙을 받았다면 그 취지를 적은 증서를 받아 둡니다.
- 판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재판 정본을 받습니다(제44조·제46조).
- 준비한 서류를 서면에 붙여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정지 또는 취소가 이뤄졌는지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멈추지 못합니다(제46조 제1항).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죠(같은 조 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고,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멈추는 제49조 서류 6가지
| 호 | 서류 | 낸 뒤 효과(제50조) |
|---|---|---|
| 1호 | 집행할 판결이나 가집행을 취소하거나 강제집행을 불허·정지하는 취지 등을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 |
| 2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일시 유지 |
| 3호 |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 |
| 4호 |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일시 유지 |
| 5호 | 판결 등이 소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 |
| 6호 |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 |
4호 증서로 정지할 때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로 정지되면 정지기간은 2개월이고,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했다는 증서로 정지되면 2회까지만, 통산 6개월을 넘길 수 없죠(제51조).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3호·6호 서류를 내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4호 서류도 같은 동의 규정을 따릅니다(제93조 제3항).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경매) 정지 문서 5가지
-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이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제26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그리고 4호 서류가 화해조서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이면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5호는 그 재판에 따라 취소하지 않은 때에만 이미 실시한 절차를 일시 유지하죠(같은 조 제2항). 담보권 실행 경매의 개시결정에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의신청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265조). 경매신청 자체를 어떻게 내는지는 부동산경매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 지방법원·강제경매 기재사항·첨부서류·개시결정 압류 등기·임의경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매절차취소신청과 경매신청 취하
| 조문 | 경매가 끝나는 사유 |
|---|---|
| 제93조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 소멸, 매수신고 뒤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 필요 |
| 제96조 |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면 법원이 강제경매 절차 취소, 즉시항고 가능 |
| 제102조 |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통지 뒤 1주 안에 매수 신청과 보증을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 취소 |
| 제86조 |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재판에는 즉시항고 |
경매절차취소신청이라는 말도 실무에서 쓰지만, 원문상 취소는 법원이 위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거두려면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매수신고가 이미 있었다면 매수신고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죠.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직권으로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므로(제104조), 정지 서류를 낼 시점은 통지받은 매각기일 전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서류 6가지와 담보권 실행 경매 정지 문서 5가지, 변제증서 정지기간, 경매신청 취하와 경매절차 취소를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소송을 냈다고 경매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 제46조 제1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정지 재판 정본을 받아 경매법원에 내야 절차가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연기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서류를 붙여 내죠.
빚을 갚으면 경매가 멈추나요
변제받았다는 증서를 내면 2개월 정지되죠.
채권자가 기다려 주기로 했다면요
유예 승낙 증서 정지는 2회, 통산 6개월까지죠.
저당권 경매는 어떤 서류로 멈추나요
제266조 제1항의 5가지 문서 중 하나를 내죠.
매수신고 뒤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죠.
정리
경매연기신청서는 강제경매면 제49조 서류, 담보권 실행 경매면 제266조 문서를 붙여 집행법원에 내야 효력이 있고, 변제증서 정지는 2개월, 유예 승낙 정지는 2회·통산 6개월로 묶이며, 경매를 끝내려면 취하나 법원의 취소 결정이 필요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9조~제51조·제86조·제93조·제96조·제102조·제104조·제265조·제2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