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이의신청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보낸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때,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내는 이의신청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원고는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소액사건심판법과 같은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 |
| 기한 | 결정서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불변기간 |
| 방식 | 서면 이의신청, 송달 전에도 가능 |
| 이의 뒤 |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
| 안 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
| 근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8 |
소액재판이의신청 신청방법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민사사건이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사건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제5조의3 제1항).
- 송달받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에서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확인합니다.
-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적어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으면 다툴 사실과 증거를 준비해 출석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과 함께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2주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제5조의4 제2항).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죠(같은 조 제1항·제3항·제5항).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하지 않습니다(제5조의3 제1항 제1호).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에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덧붙여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송달하되, 우편송달과 공시송달 같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제196조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그런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도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뒤 소명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규칙 제3조의3).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따로 정한 절차라서 지급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독촉절차·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심문 없음·2주 이의·확정판결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효력
| 조문 | 내용 |
|---|---|
| 제5조의7 제1항 | 기간 내 이의신청 없음,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 중 하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제5조의7 제2항 |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 |
| 제5조의8 제1항 |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인 관련 집행은 예외 |
| 제5조의7 제3항 |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 상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5). 추후보완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결정으로 각하하며 즉시항고가 가능하죠(제5조의6 제3항·제4항).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청구에 관한 이의를 주장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조의8 제3항).
변론과 판결 뒤 불복
소액사건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죠(제8조). 판결은 변론종결 뒤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11조의2).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경우로 제한됩니다(제3조).
이행권고결정과 2주일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각하와 추후보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강제집행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원문입니다.
2주일을 넘기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제5조의7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원고는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등본 받은 날부터 날짜를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재판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이죠.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죠.
기간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부득이한 사유면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추후보완하죠.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죠.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하죠.
정리
소액재판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내고, 내면 변론기일이 잡히며,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제5조의3~제5조의8·제6조~제8조·제11조의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제3조의3, 「민사소송법」 제3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