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게시판에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로 올라와 있고, 한글(hwp)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당사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죠(민법 제812조).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 |
| 서명 | 당사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 연서 |
| 신고 장소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 |
| 혼인 나이 | 18세가 된 사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
| 효력 | 신고함으로써 발생 |
| 근거 | 민법 제807조~제814조,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23조·제71조 |
혼인신고서양식 작성·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오른쪽의 「신청서양식 다운로드」나 고객센터 메뉴로 들어가면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서 양식이 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3쪽의 22번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이고, 같은 화면에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와 혼인취소신고서도 함께 있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를 받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외국인이면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 사실을 적고 협의서를 붙이며,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 당사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하고, 증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습니다(제28조).
-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제20조).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해도 대리인이 말로 대신 신고할 수 없습니다(제31조 제3항).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사건에서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하고, 둘 다 없으면 신고서를 받지 않죠(제23조 제2항).
혼인신고 전에 확인할 요건
| 조문 | 요건 |
|---|---|
| 민법 제807조 |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음 |
| 민법 제808조 |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 동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 동의 |
| 민법 제809조 | 8촌 이내 혈족 사이 등 근친혼 금지 |
| 민법 제810조 |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함 |
| 민법 제813조 | 위 규정과 증인 연서 등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 |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신고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거나,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없거나 모르는 것이면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신고서는 수리하지 않죠(제29조). 신고 뒤 혼인 사실이 반영된 증명서를 떼는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일반/상세·재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에서 하는 혼인신고와 재판에 의한 혼인
-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 신고를 받은 대사·공사·영사는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합니다(제72조).
-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신고인은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제43조).
혼인신고서·이혼신고서·출생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을 한글과 PDF 파일로 내려받는 법원 신청서 양식 게시판입니다.
증인 2명의 서명이 빠지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812조 제2항은 혼인신고를 당사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고, 제813조는 이 규정 위반이 없을 때 수리합니다.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채웠는지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서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하죠.
혼인신고는 어디에 내나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내죠.
한 사람만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 온 사람의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죠.
외국에 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 나라 주재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죠.
정리
혼인신고서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아 당사자·부모 인적사항과 근친혼 아님을 적고, 당사자 양쪽과 성년자 증인 2명이 서명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에 내면 신고로 혼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민법」 제807조~제810조·제812조~제8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42조·제43조·제71조·제72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