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청구에 대해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를 들어,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이 두 경우에는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도 없죠.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집행권원의 채무자 |
| 판결 관할 | 제1심 판결법원(전속관할) |
| 지급명령 관할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
| 공정증서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 집행 정지 | 소 제기만으로는 안 되고 별도 잠정처분 신청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1조·제44조~제47조·제56조~제59조 |
청구이의의소 소장 작성·신청방법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죠(제21조).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 강제집행의 바탕이 된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확정된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 종류에 맞는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공정증서는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 판결이 집행권원이면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에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제44조 제2항).
-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면 모두 한 번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소장에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어 관할 법원에 내고, 집행을 멈춰야 하면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합니다(제46조).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합의사건이면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죠(제58조 제5항). 강제집행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 선고가 있는 재판,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같은 집행권원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제44조가 준용됩니다(제56조·제57조).
소를 내도 집행은 계속된다: 잠정처분
| 조문 | 내용 |
|---|---|
| 제46조 제1항 |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계속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제46조 제2항 |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사실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이 신청에 따라 판결 때까지 담보 제공 또는 없이 집행정지, 집행처분 취소 명령 가능 |
| 제46조 제3항·제4항 | 변론 없이 재판,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할 수 있음 |
| 제46조 제5항 |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집행 계속 |
| 제47조 | 판결에서 잠정처분을 내리거나 취소·변경·인가, 직권 가집행 선고, 불복 불가 |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잠정처분으로 받은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은 집행법원에 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강제집행 정지 서류의 종류와 경매에서 낼 때의 효과는 경매연기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집행정지 서류 6가지·임의경매 정지 문서·변제증서 2개월·경매신청 취하·경매절차 취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소송과 구별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조건 성취나 승계를 이유로 내준 집행문의 집행력을 다툴 때 내고, 제44조가 준용됩니다(제45조).
- 제3자이의의 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집행법원에 내고, 채무자가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제48조).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 자체에 이의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위 두 소송과 다릅니다.
- 세 소송 모두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면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제58조 제4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관할과 이의 사유 시기, 집행정지 잠정처분, 지급명령·공정증서에 대한 특례를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이의 사유는 한 번에 모두 주장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를 빠짐없이 소장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의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이면 제1심 판결법원에 내죠.
판결 전에 갚은 것도 이의 사유가 되나요
판결은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여야 하죠.
소를 내면 경매나 압류가 멈추나요
별도로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받아야 멈추죠.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어디서 하나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죠.
공정증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죠.
정리
청구이의의소는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법원에 소장으로 내고, 판결이면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으며, 집행을 멈추려면 제46조 잠정처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1조·제44조~제48조·제56조~제59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