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양식은 법이 정한 하나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기간제법 제17조의 6가지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필수 명시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
| 서면 교부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 |
| 전자문서 |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서면에 포함 |
| 기간제·단시간 | 기간제법 제17조 6가지 모두 서면 명시 |
| 18세 미만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제67조, 시행령 제8조, 기간제법 제17조 |
근로계약서양식 작성·신청방법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체결 뒤 이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적습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기재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기숙하는 경우)을 적습니다(시행령 제8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까지 적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
- 서명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서면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법령 변경 같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교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제18조 제3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6가지
| 호 |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 |
|---|---|
| 제1호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 제2호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 제3호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 제4호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 제5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 제6호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
기간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죠(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근로계약이 끝나는 방식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노동위원회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과 위반 효과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전차금이나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제21조).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제22조 제1항).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18세 미만과 계약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제67조 제1항·제3항).
근로계약 체결 때 명시할 근로조건과 서면 교부,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조건 위반 때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 위약 예정 금지를 정한 근로기준법 원문입니다.
말로만 정한 근로조건은 교부 의무를 채우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했고, 위반은 같은 법 벌칙 조항(제114조) 대상입니다. 계약서는 서명 뒤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법정 서식은 없고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야 하죠.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죠.
전자 근로계약서도 되나요
전자문서 교부도 서면 교부에 포함되죠.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6가지 사항을 서면 명시하죠.
계약서와 실제 조건이 다르면요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죠.
정리
근로계약서양식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의 근로조건, 기간제·단시간이면 기간제법 제17조 6가지를 모두 적고, 서명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제22조·제67조·제11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8조의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