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성본창설신고서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 대신 새 성(姓)·본(本)을 정할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내는 신고서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1항). 허가는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받죠.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33호로 올라와 있고, 인터넷신고 메뉴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법률과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3호]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
| 대상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 성·본을 정하려는 경우 |
| 허가 법원 |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 |
| 기한·첨부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허가 등본 |
| 기재사항 |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 연월일 |
| 신고 방법 | 시·읍·면 서면 신고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국적취득자성본창설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성·본 창설허가 사건의 처리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이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항).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야 하죠(같은 조 제3항).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6항).
-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 성·본 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 제3항).
- 허가가 나면 그 등본을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5쪽에서 「[양식 제33호]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를 받거나 인터넷신고 메뉴의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을 엽니다.
-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4항).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허가 등본을 붙여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5항).
인터넷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공고한 인증서로 한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보내는 방식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6조의2 제2항). 가정법원 재판서 등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제1호).
국적회복·재취득 때의 성명과 허가 뒤 처리
| 조문 | 내용 |
|---|---|
|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2항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면 종전에 쓰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국적재취득신고 가능 |
| 같은 조 제3항 | 이 경우 신고서에 종전에 쓰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 |
| 같은 조 제6항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 제5항 | 허가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 |
성·본 창설과 함께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를 따로 받아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개명허가를 받는 법원과 신고 절차는 개명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가정법원 개명허가·1개월 신고·허가서 등본·인터넷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인터넷신고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등록기준지 변경,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정정 신청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6조의2 제1항).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와 1개월 신고, 기재사항과 허가 등본 첨부, 국적회복자의 대한민국식 성명 사용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면 종전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2항은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사람이 종전에 쓰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이때는 그 성명을 소명합니다. 성·본 창설허가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 성·본을 정할 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본창설 허가는 어느 법원에서 받나요
등록기준지·주소지 등의 관할 가정법원이죠.
허가 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죠.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 연월일이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전자서명을 붙여 인터넷신고가 가능하죠.
미성년자도 허가신청을 하나요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죠.
정리
국적취득자성본창설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3호이고, 관할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뒤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종전의 성과 창설한 성·본, 허가 연월일을 적어 허가 등본과 함께 냅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9조·제42조·제96조·제9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