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취소신고서는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는 신고서이고,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5조 제2항, 제58조 준용).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8호로 올라와 있죠. 입양 취소는 민법 제884조가 정한 원인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8호]입양취소신고서」 |
| 먼저 받을 것 | 가정법원의 입양취소 판결 확정 |
| 신고인·기한 | 소를 제기한 사람,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상대방도 신고 가능 |
| 첨부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 기재사항 | 당사자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재판확정일 |
| 관할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입양취소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입양의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같은 법 제50조 제1항). 관할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제30조).
- 민법 제884조의 취소 원인과 청구권자,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민법 제885조~제896조).
-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50조).
-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2쪽에서 「[양식 제8호]입양취소신고서」를 받아 당사자 인적사항과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5조, 제63조·제58조 제2항 준용).
-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제65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준용).
입양 취소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에 관한 제867조 제2항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84조 제2항).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게 되죠.
취소 원인별 청구권자와 소멸 기간
| 위반·원인 | 청구권자와 소멸 |
|---|---|
|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된 입양(제866조) |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청구 불가(제885조·제889조) |
| 법정대리인 동의·승낙, 부모 동의 위반(제869조 제1항·제3항 제2호, 제870조 제1항) | 양자나 동의권자.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청구 불가(제886조·제891조 제1항) |
| 성년 양자의 부모 동의 위반(제871조 제1항) | 동의권자. 양자가 사망하면 청구 불가(제886조·제891조 제2항) |
|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성년후견인 동의 위반(제873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개시 심판 취소 후 3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제887조·제893조) |
| 배우자 공동입양·동의 위반(제874조) | 배우자(제888조) |
|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를 모른 입양 |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제896조) |
동의·승낙 위반과 배우자 관련 위반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요건과 입양 신고 절차는 입양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4호·미성년자 가정법원 허가·승낙과 동의·친양자 1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입양 취소의 효력은 이미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준용).
-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끝납니다(제776조).
- 사기나 강박으로 한 입양의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손해배상책임에는 제806조가 준용됩니다(제897조).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입양 취소의 원인 세 가지, 위반 유형별 청구권자, 성년·사망·6개월·1년 등 청구권 소멸 기간, 소급하지 않는 취소의 효력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취소 원인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 동의 위반은 안 날부터 6개월·있었던 날부터 1년(민법 제894조), 악질 등 중대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제896조), 사기·강박은 3월(제897조, 제823조 준용)입니다. 판결 확정 뒤 신고 기한 1개월과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양취소 신고는 누가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어느 법원에 소를 내나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죠.
취소되면 처음부터 입양이 없던 것이 되나요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나요
나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죠.
정리
입양취소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8호이고,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당사자와 친생부모 인적사항, 재판확정일을 적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와 함께 냅니다.
출처: 「민법」 제776조·제806조·제823조·제824조·제866조~제874조·제884조~제89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30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9조·제58조·제63조·제65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