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방법은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신고하는 것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제8항). 사업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하죠.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조문은 「월 보수 등의 신고」로 바뀌어 매월 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 2026. 10. 8.)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 전년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
| 기한 | 매년 3월 15일, 보험관계 소멸 시 소멸일부터 14일 |
| 신고처 | 근로복지공단 |
| 방법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사업주는 문서 가능 |
| 수정신고 | 기한 안에 낸 뒤 공단의 조사 통지 전까지 |
| 2027. 1. 1.부터 | 제16조의10이 「월 보수 등의 신고」로 바뀌어 매월 신고 |
보수총액신고방법 작성·신청방법
현행 제16조의10 제1항은 사업주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 낸 경우는 제외되죠(같은 항 후단).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제8항).
- 전년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사업장별로 정리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8항 본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문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제8항 단서).
- 기한은 매년 3월 15일이고, 사업 폐지·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냅니다(제1항·제2항).
-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와 다르면 공단이 사실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11).
여기서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제2조 제3호). 신고사항, 신고방법과 절차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제16조의10 제6항).
수시로 하는 신고와 2027년 개정
| 조항 | 내용 |
|---|---|
| 제16조의10 제3항 | 근로자 고용,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계약 체결 때 성명·주소지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 제16조의10 제4항 | 고용관계·계약 종료 때 보수총액과 종료일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 제16조의10 제5항 | 휴직이나 다른 사업장 전보 등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 제16조의10 제7항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했다면 제3항~제5항 신고 생략 가능 |
| 개정 제16조의10(2027. 1. 1. 시행) | 근로자의 월 보수·근로 내용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 소득세법상 소득자료를 세무서 등에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봄 |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6조의10은 제목이 「월 보수 등의 신고」로 바뀌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증명원 발급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증명원 발급·고객센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10 제3항 단서).
-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 조문은 이 예외를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으로 바꿨습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3항 단서).
- 개정 조문에서도 종료 신고는 다음 달 15일, 휴직·전보 신고는 14일 이내로 같습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4항·제5항).
- 개정 제16조의11은 월 보수가 실제와 다르면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보험료등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제16조의12 제1항).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보험관계 소멸 시 14일 신고, 고용·종료·휴직 신고, 전자 신고 원칙, 수정신고와 2027년 1월 1일 시행 월 보수 신고 개정을 담은 법률 원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 주기가 매월로 바뀝니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6조의10 제1항은 근로자의 월 보수와 근로 내용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조문의 3월 15일 연간 신고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3월 15일까지 하죠.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하죠.
종이로 낼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사업주만 가능하죠.
잘못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조사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죠.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월 보수 등을 매월 신고하는 방식이 되죠.
정리
보수총액신고방법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방식으로 내는 것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조문에 따라 월 보수 등을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의10·제16조의11·제16조의12(시행 2026. 10. 8.) 및 2026. 3. 17. 개정 제16조의10·제16조의11(시행 2027. 1.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