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양식은 고등법원 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때 원심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5조·제396조·제397조 준용).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죠(제423조).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상고 대상 | 고등법원 종국판결,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종국판결 |
| 제출처·기한 | 원심법원,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
| 기재사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시와 상고 취지 |
|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절대적 상고이유 |
| 상고이유서 |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지 않으면 상고기각 |
| 심리불속행 | 특례법 제4조 사유가 없으면 심리 없이 판결로 기각 |
상고장양식 작성·신청방법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에 관한 제1장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그래서 상고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며,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96조·제397조 준용).
- 불복하려는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인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상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적습니다(제397조 제2항 준용).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96조·제397조 제1항 준용).
- 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통지가 옵니다(제426조).
-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제427조).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죠(제428조 제2항).
상고이유와 심리불속행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424조 | 판결법원 구성 위법, 관여할 수 없는 판사 관여, 전속관할 위반, 대리권 흠, 변론공개 위반, 이유 불비·모순은 절대적 상고이유 |
| 특례법 제4조 제1항 | 헌법 위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부당 판단,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판례 없음·변경 필요, 중대한 법령위반, 절대적 상고이유가 없으면 심리불속행 기각 |
| 특례법 제4조 제2항 | 가압류·가처분 판결은 제1호~제3호 사유가 없으면 심리불속행 |
| 특례법 제5조 | 심리불속행 판결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상고인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 |
| 특례법 제6조 제2항 |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판결 원본이 교부되지 않으면 제4조·제5조 미적용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를 포함해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으면 같은 예에 따릅니다(특례법 제4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확정증명을 받는 방법은 판결확정증명원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 발급·상급심 기록은 확정부분만·항소기간 2주·확정시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제39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국판결 뒤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심 종국판결에 바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30조 제1항).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제431조).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합니다(제432조).
- 법정대리권 등의 흠은 추인하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제424조 제2항).
상고의 대상과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항소 규정 준용,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20일 상고이유서, 답변서와 상고기각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상고이유서 20일은 상고장 제출일이 아니라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셉니다 —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상고인이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도록 정했고, 내지 않으면 제429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장은 어디에 내나요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내죠.
상고기간은 며칠인가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죠.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죠.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유로 상고되나요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에 한정되죠.
심리불속행이 무엇인가요
특례법 사유가 없으면 심리 없이 기각하죠.
정리
상고장양식은 원심판결의 표시와 상고 취지를 적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법령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상고이유서를 냅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제422조~제432조(시행 2026. 10.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조(시행 2009. 11.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