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원고가 소송 중에 청구의 취지를 바꾸려고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은 할 수 없고, 법원이 옳지 않다고 보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원고 |
| 범위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변경 |
| 시기 | 변론 종결 때까지(변론 없는 판결은 선고 때까지) |
| 방식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신청, 상대방에게 송달 |
| 제한 |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불가, 법원의 불허가 결정 |
| 시효중단 |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 |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시기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이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이라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 바꾸려는 내용이 처음 청구와 같은 기초 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 변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지, 변경으로 절차가 현저히 늦어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같은 항).
- 변경 전 청구취지와 변경 후 청구취지를 구분해 적은 서면을 작성합니다(제262조 제2항).
-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 법원이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62조 제3항).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낸 때에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의 원인만 바꾸는 경우에도 제262조 제1항의 범위와 시기 제한은 똑같이 적용되죠.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와 관련 절차
| 조문 | 내용 |
|---|---|
| 제263조 | 청구의 취지·원인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불허가 결정 |
| 제264조 | 재판이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이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간확인의 소 제기 |
| 제265조 | 시효중단 등 효력은 소 제기 때 또는 제262조 제2항·제264조 제2항 서면을 제출한 때 발생 |
| 제266조 제1항 | 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 |
| 제408조 | 항소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 규정 준용 |
청구를 줄이는 쪽이라면 일부 취하로 처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 쪽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는 방법은 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본소 계속 법원·변론 종결 전·본소와 관련성·합의부 이송·항소심 반소 동의·본소 취하 뒤 반소 취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중간확인의 소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제264조 제1항 단서).
- 중간확인의 소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64조 제3항).
- 소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66조 제3항).
-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67조 제1항).
- 소장을 송달한 뒤 일부를 취하하면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6조 제4항·제6항).
- 판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와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이 적힙니다(제208조 제1항).
-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49조 제2항).
- 불허가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합니다(제263조).
청구의 기초 동일성과 변론 종결 전 청구 변경, 서면 신청과 송달, 불허가 결정, 중간확인의 소, 서면 제출 때 시효중단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했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취지는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죠.
말로 바꿀 수 있나요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죠.
전혀 다른 청구로도 바꿀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하죠.
법원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옳지 않으면 불허가 결정을 하죠.
시효중단은 언제 생기나요
변경 서면을 법원에 낸 때죠.
정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내는 신청서이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절차를 현저히 늦추거나 옳지 않은 변경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62조~제267조·제408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