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자기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삼아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려고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죠(같은 조 제2항, 제72조). 한쪽을 돕는 보조참가와 달리 참가인이 자기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참가 사유 | 소송목적의 전부·일부가 자기 권리라는 주장,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 |
| 상대방 |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 |
| 지위 | 당사자로서 참가 |
| 신청 방식 |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서면이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
| 심리 규정 |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제67조) 준용 |
| 탈퇴 | 기존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 승낙으로 탈퇴, 판결 효력은 미침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독립당사자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와 참가신청 방식에 관한 제72조가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그래서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죠(제72조 제1항·제2항).
- 참가하려는 소송의 사건번호와 계속된 법원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는 것인지, 소송결과로 자기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인지 참가의 이유를 정합니다(제79조 제1항).
-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는지, 어떤 청구를 하는지 참가의 취지를 적습니다(같은 항, 제72조 제1항).
-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법원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72조 제2항).
- 참가 뒤에는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합니다(제79조 제1항).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 제67조가 준용되므로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죠(제67조 제1항).
탈퇴·승계참가와 다른 참가 제도
| 조문 | 내용 |
|---|---|
| 제80조 |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참가한 사람이 있으면 기존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 승낙으로 탈퇴 가능,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침 |
| 제81조 | 소송 중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제79조로 참가하면 처음 소송이 계속된 때로 소급해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 |
| 제82조 | 승계가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제3자에게 소송 인수, 당사자와 제3자 심문 |
| 제71조 | 보조참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참가 |
| 제83조 |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 |
한쪽 당사자를 돕기만 하려면 독립당사자참가가 아니라 보조참가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그 차이와 신청 방법은 보조참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이해관계 있는 제3자·참가 취지와 이유·양쪽 당사자 송달·이의와 허가 결정·참가인 재판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제67조가 준용되는 소송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그 중단·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제67조 제3항).
-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사람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 제1항이 준용됩니다(제69조).
-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탈퇴·판결 효력과 제81조의 참가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2조 제3항).
- 공동소송참가에도 참가신청 방식인 제72조가 준용됩니다(제83조 제2항).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상대방, 제67조·제72조 준용, 기존 당사자의 탈퇴,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 공동소송참가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기존 당사자가 탈퇴해도 판결 효력은 미칩니다 — 민사소송법 제80조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으면 기존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지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나요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 등이죠.
누구를 상대로 참가하나요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이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죠.
보조참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돕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참가하죠.
기존 당사자는 빠질 수 있나요
상대방 승낙으로 탈퇴할 수 있죠.
정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는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이거나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피고를 상대로 당사자로서 참가하려고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내는 서면입니다. 기존 당사자는 상대방 승낙으로 탈퇴할 수 있지만 판결 효력은 그대로 미칩니다(제80조).
출처: 「민사소송법」 제67조·제69조·제71조·제72조·제79조~제83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