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하므로, 그 뒤에도 점유가 넘어오지 않을 때 이 명령을 구하죠.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경매 매수인 |
| 기한 |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
| 상대방 |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 |
| 제외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 |
| 심문 | 채무자·소유자 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 |
| 불복·집행 | 결정에 즉시항고,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죠(제136조 제1항 본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68조).
- 매각대금을 다 낸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6월 안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인도를 구할 상대방이 채무자인지, 소유자인지, 그 밖의 점유자인지 정합니다(같은 항).
- 경매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상대방을 적어 집행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 상대방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라면 법원이 그 점유자를 심문합니다(제136조 제4항 본문).
-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합니다(제136조 제6항).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에는 심문 의무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단서).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같은 조 제5항).
관리명령과 인도 집행
| 조문 | 내용 |
|---|---|
| 제136조 제2항 |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결정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 관리를 명할 수 있음 |
| 제136조 제3항 | 관리에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 가능 |
| 제258조 제1항 |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
| 제258조 제2항 |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집행 |
| 제258조 제3항~제5항 |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채무자나 같이 사는 친족 등에게 인도하고,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 안에서 매수인이 쓰는 방법이고, 그 출발점은 부동산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부동산경매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 지방법원·강제경매 기재사항·첨부서류·개시결정 압류 등기·임의경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깁니다(제259조).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매각을 명합니다(제137조·제138조).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제91조 제2항).
-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압류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제92조 제1항).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제93조 제1항).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제91조 제5항).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대금 납부 뒤 6월 이내 인도명령, 대항권원 점유자 제외, 점유자 심문, 관리명령, 즉시항고와 집행관 집행 위임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대금을 낸 뒤 6월 안에 신청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죠.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죠.
세입자도 대상인가요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죠.
임의경매에도 적용되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준용되죠.
정리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는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안에 채무자·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서이고, 대항권원이 있는 점유자는 제외되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91조·제135조~제138조·제258조·제259조·제268조(시행 2026. 2. 1.,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