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정법원에 확인받으려고 내는 서면으로,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하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나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과 가족관계등록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건 구분 |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 조정 | 먼저 조정 신청, 없이 제기하면 조정 회부 |
| 관할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심리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
| 확정 뒤 |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이내 혼인 신고 |
| 첨부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서 작성·신청방법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주소나 거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죠(같은 조 제2항).
- 확인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인지 부존재인지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나류 1)).
- 피고를 정하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제13조 제1항).
- 나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제50조 제1항).
-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다류)를 함께 하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로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조 다류 1)·제14조 제1항).
-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 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가정법원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류·나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죠(제12조 단서).
판결의 효력과 신고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가류·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항소 |
|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 존재확인 재판 확정 시 소 제기자가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첨부해 혼인 신고 |
|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 혼인신고서에 당사자와 부모의 인적사항,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기재 |
|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가류·나류 인용 판결은 등록관서에 통지하지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은 제외 |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법원이 등록관서에 판결을 통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해야 하죠(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혼인신고서를 내는 방법은 혼인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0호·증인 2명 연서·기재사항·신고 장소·외국 혼인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혼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 가류 또는 나류 사건의 소가 제기되고 관련 다류 사건이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수소법원이 병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
- 관할권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이송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제5항).
- 나류 사건의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가사소송의 관할과 이송, 관련 사건의 병합, 당사자의 추가·경정, 소송 절차의 승계를 정한 가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확정 뒤 1개월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혼인 신고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건인가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죠.
바로 소송이 되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판결이 나면 혼인이 되나요
1개월 안에 혼인 신고를 하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나요
1개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죠.
정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서는 신고하지 않은 혼인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나류 가사소송의 서면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피고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혼인 신고를 합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7조·제19조·제21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2조(시행 2026. 10. 2.), 「가사소송규칙」 제7조, 「민법」 제8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