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소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는 그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고(제13조 제1항),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시행 2026. 5. 12.)과 행정소송규칙(시행 2024. 3.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 피고 | 처분등을 한 행정청 |
| 관할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 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심판 |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 |
| 집행 | 소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음 |
취소소송 소장 작성·신청방법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고,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제8조 제2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다툴 처분등을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 원고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2조).
- 처분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적습니다. 처분 뒤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됐으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제13조 제1항).
-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소장을 작성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 등이 피고면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이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제3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으면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14조 제1항·제4항).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죠(행정소송규칙 제6조).
제소기간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조문 | 내용 |
|---|---|
| 제20조 제1항 본문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 제20조 제1항 단서 |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 제20조 제2항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이 있었으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제20조 제3항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
| 제18조 제1항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 가능,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때는 예외 |
| 제18조 제2항 제1호 |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바로 제기 가능 |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18조 제4항).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려면 행정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안 날부터 90일·180일·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제출·부본·기재사항·집행정지·재결 60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 제기 뒤 절차
-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등에 이른 경위와 사유, 관계 법령 등을 적은 답변서를 냅니다(행정소송규칙 제8조 제1항).
-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 행정청이 소 제기 후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는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의 취지나 원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제26조).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되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합니다(제28조 제1항).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원고·피고 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과 취소판결의 효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원문입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피고는 누구로 적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 날부터 90일 이내죠.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바로 낼 수 있죠.
소송 중 처분이 멈추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하죠.
정리
취소소송 소장은 처분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적어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고, 소 제기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아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제8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시행 2026. 5. 12.), 「행정소송규칙」 제6조·제8조(시행 2024. 3. 1.), 「민사소송법」 제2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