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열람등사신청서는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보거나 복사하려고 검사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 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을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
| 신청할 곳 | 검사 |
| 기재사항 |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 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 열람·등사 대상 |
| 거부·제한 | 검사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 통지, 목록은 거부 불가 |
| 48시간 |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 가능 |
| 법원 결정 | 검사에게 열람·등사 허용 명령, 불이행하면 증거신청 불가 |
증거서류열람등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이 정한 열람·등사 대상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이나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등, 이들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포함)입니다.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지만, 특수매체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죠(같은 조 제6항).
- 신청인이 피고인인지 변호인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 신청서에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 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 제1호·제2호).
-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을 특정해 적습니다(같은 조 제3호).
- 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법 제266조의3 제1항).
-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제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6조의3 제4항).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266조의3 제2항·제3항). 다만 서류등의 목록은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수 없죠(같은 조 제5항).
검사가 거부할 때 법원에 신청
| 조문 | 내용 |
|---|---|
| 법 제266조의4 제1항 |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 |
| 규칙 제123조의4 제1항 | 열람·등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 |
| 규칙 제123조의4 제2항 | 검사에게 낸 신청서 사본, 검사의 불허·제한 통지서(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사유 서면), 신청서 부본 1부 첨부 |
| 법 제266조의4 제2항·제3항 | 법원은 폐해의 유형·정도, 방어 필요성, 서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고, 검사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줌 |
| 법 제266조의4 제5항 | 검사가 법원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음 |
| 규칙 제123조의5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열람·등사 신청 가능 |
법원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법 제266조의4 제4항). 공판 중 작성된 공판조서를 보는 절차는 공판조서열람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고인 열람·등사·낭독 청구·거부 시 유죄 증거 불가·변경 청구와 이의·속기 녹음 신청·사본 청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은 사본의 사용 제한
- 피고인이나 변호인(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 포함)은 검사가 열람·등사하게 한 서면과 서류등의 사본을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266조의16 제1항).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것도 교부·제시에 포함됩니다(같은 항).
- 법원이 허용을 명할 때는 열람·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붙일 수 있습니다(법 제266조의4 제2항).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상대방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법원이 허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신청과 결정은 조서에 기재됩니다(규칙 제123조의5 제2항·제3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있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1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신청, 거부·제한과 서면 통지, 48시간 내 미통지, 법원의 허용 결정,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받은 사본은 소송 준비에만 씁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은 검사가 열람·등사하게 한 서류등의 사본을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도록 정했고, 같은 조 제2항에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요
열람만 신청할 수 있죠.
검사가 거부하면요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죠.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48시간 뒤 법원에 신청하죠.
목록도 거부될 수 있나요
목록은 거부할 수 없죠.
정리
증거서류열람등사신청서는 공소제기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건번호·신청인 관계·대상을 적어 검사에게 내는 서면이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제한하되 목록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되거나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고, 받은 사본은 소송 준비 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5조·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6조의16(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제123조의4·제123조의5(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