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신청정보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담고,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과 존속기간도 담아야 하죠(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민법(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
| 필수 등기사항 |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주소 |
| 약정 시 등기사항 |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존속기간 |
| 소유권 외 권리 목적 | 그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 |
| 여러 부동산 |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제공, 공동담보 기록 |
| 이자 |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봄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제1항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했습니다. 근저당권이면 제75조 제2항의 사항이 기준이죠.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신청정보에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1호·제2호).
-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과 존속기간을 적습니다(같은 항 단서·제3호·제4호).
- 근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제2항).
- 공동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정보에 적는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이 다른 약정이죠.
근저당과 일반 저당권의 등기사항 차이
| 구분 | 반드시 기록 |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 |
|---|---|---|
| 저당권(제75조 제1항) | 채권액, 채무자 | 변제기, 이자와 발생기·지급시기, 원본·이자의 지급장소, 손해배상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 |
| 근저당권(제75조 제2항) |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 |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존속기간 |
근저당권은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민법 제357조 제1항 후단),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 등기관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제2항).
같은 채권에 대해 나중에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로 넣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종전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나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신청정보로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설정한 근저당권을 지울 때의 공동신청, 등기필정보, 제3자 승낙 절차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신청정보·등기필정보·출석 확인·이해관계 제3자 승낙·소재불명 제권판결·단독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정보, 공동담보와 추가공동담보, 공동담보목록을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 — 민법 제357조 제2항은 근저당의 경우 채무의 이자를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죠.
꼭 적어야 하는 것은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죠.
존속기간도 적나요
약정이 있을 때 적죠.
이자는 따로 적나요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되죠.
부동산이 여러 개면요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를 적죠.
정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내고,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적으며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과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 적습니다. 여러 부동산이면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를 제공하고,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50조·제75조·제78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제133조·제134조(시행 2026. 11. 3.), 「민법」 제357조·제358조(시행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