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멸실등기신청서는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남아 있을 때 그 등기를 정리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죠(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 신청 기한 | 멸실은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부존재는 지체 없이 |
| 대위신청 |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대지의 소유자 |
| 첨부정보 |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등 |
| 다른 권리 등기 |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이의 진술 기간 통지 |
| 등기 처리 | 표제부에 멸실의 뜻 기록 후 등기기록 폐쇄 |
건물멸실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제43조)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제44조)를 나누어 정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죠.
- 건물이 멸실되었으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이면 같은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후단, 제41조 제2항).
-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부존재 건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구분건물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되면,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같은 1동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3항).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건물
| 근거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45조 제1항 본문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림 |
| 같은 항 단서 |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하면 통지하지 않음 |
| 같은 조 제2항 | 제1항 본문의 경우 직권말소에 관한 제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
| 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 제1항 | 등기관은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뒤 등기기록 폐쇄. 구분건물은 폐쇄하지 않음 |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를 준용합니다(같은 규칙 제103조 제2항).
새로 지은 건물에 처음 소유권 등기를 만드는 절차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미등기 토지·건물·단독신청·대장상 최초 소유자·확정판결·수용·시장 확인·대장 정보 첨부·등기원인 불필요·각하 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기한과 대위신청, 건물의 부존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멸실 후 1개월 이내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은 건물이 멸실되면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이내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등이죠.
건물주가 신청하지 않으면요
대지 소유자가 대위해 신청하죠.
없는 건물이 등기돼 있다면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죠.
근저당 등이 남아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이의 진술 기간을 알리죠.
정리
건물멸실등기신청서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부존재 건물이면 지체 없이 내고,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건물은 등기관이 그 권리자에게 이의 진술 기간을 알린 뒤 처리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4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제103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