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변경등기신청서는 신탁의 수탁자 임무가 끝나 새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권리를 넘겨받을 때 그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3조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수탁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8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임무 종료 시 |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 신청 |
| 수탁자 여러 명 중 1인 종료 |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 신청 |
| 다른 수탁자도 여러 명 |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
| 합유 기록 |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 기록 |
| 법원 해임 재판 | 법원이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 촉탁 |
| 해임의 뜻 |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기 |
수탁자변경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83조는 신수탁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임무 종료 사유를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신탁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죠.
- 임무 종료 사유가 법 제83조 각 호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
-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같은 조).
- 수탁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됐다면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84조 제2항).
- 신청정보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을 적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등기할 권리가 합유이면 신청정보에 합유라는 뜻을 제공하죠(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제2항).
법원이나 법무부장관이 해임한 경우
| 근거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제1호 |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법무부장관은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 |
| 같은 조 제3항 | 등기관이 촉탁으로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면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1조 |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는 하지 않음. 일부 수탁자만 해임되면 종전 수탁자를 모두 말소 표시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 |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제9호).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죠(같은 조 단서).
처음 신탁을 설정할 때의 신탁등기 절차는 신탁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수탁자 단독신청·권리 등기와 동시 일괄신청·신탁원부 사항 첨부·전자문서 송신·수익자 대위·말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합유 기록과 권리변경등기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남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공동 —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은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제83조 각 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수탁자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83조 사유면 단독으로 하죠.
수탁자가 여럿이면요
다른 수탁자가 권리변경등기를 하죠.
남은 수탁자도 여럿이면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죠.
법원이 해임했다면요
법원이 변경등기를 촉탁하죠.
해임 사실은 어떻게 남나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기하죠.
정리
수탁자변경등기신청서는 법 제83조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됐을 때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수탁자 여러 명 중 1인이 종료되면 다른 수탁자가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이나 법무부장관이 해임하면 촉탁으로 신탁원부가 변경되며 해임의 뜻이 직권으로 부기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4조·제29조·제83조·제84조·제85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제105조·제141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