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서는 구분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만 넘긴 뒤, 그 대지사용권을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에게 넘기는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분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이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구분건물 신축자와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 공동 |
| 요건 | 신축자가 대지사용권 보유,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 나중 취득 약정 | 신축·양도 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이전하기로 한 경우도 같음 |
| 동시 신청 |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
| 첨부정보 특례 | 등기원인 증명 정보와 주소 증명 정보 규정 적용 안 함 |
| 대지권 등기 후 |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등기 불가 |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신축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 구분건물 신축자와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 구분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제6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공동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고,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으면 등기관은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그 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죠(같은 조 제4항).
대지권을 등기한 뒤의 효력
| 부동산등기법 제61조 | 내용 |
|---|---|
| 제1항 | 대지권을 등기한 뒤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있으면 예외 |
| 제2항 | 그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의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름 |
| 제3항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수 없음 |
| 제4항·제5항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수 없고,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이를 준용 |
구분건물 표제부 등기와 일부 구분건물 보존등기 때 함께 하는 표시등기는 구분건물표시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일부 보존등기 시 나머지 표시등기 동시·다른 구분건물 대위·소재도와 평면도·접속 신축·대지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뒤의 효력·제한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대지권 등기와 동시에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3항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대지권이 등기된 뒤에는 그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신축자와 현재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하죠.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얻었다면요
이전 약정이 있으면 같은 방법이죠.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대지권 등기와 동시에 하죠.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필요한가요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죠.
대지권 등기 뒤 건물만 이전등기할 수 있나요
건물만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죠.
정리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서는 구분건물 신축자가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만 넘긴 뒤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내는 신청서이고,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대지권이 등기되면 건물에 관한 권리 등기는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고,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4조·제40조·제50조·제60조·제61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