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멸실등기신청서는 토지가 멸실되었을 때 그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토지가 멸실되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죠(부동산등기법 제39조). 신청할 때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 신청 기한 |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이내 |
| 첨부정보 |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정보 |
| 등기 처리 |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 기록, 등기기록 폐쇄 |
| 다른 부동산과 공동 목적 | 그 다른 부동산 등기기록에도 멸실 뜻 기록 |
| 공동목록이 있으면 | 공동전세목록·공동담보목록에 기록 |
토지멸실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39조는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는 이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정했죠.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
- 신청정보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같은 규칙 제83조).
-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냅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첨부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5호·제9호).
등기관이 멸실등기를 하는 방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84조 | 내용 |
|---|---|
| 제1항 |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 |
| 제2항 |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면, 그 다른 부동산 등기기록 해당 구에 멸실한 토지의 표시와 멸실의 뜻을 기록하고 관련 등기 중 멸실한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 |
| 제3항 | 제2항의 등기는 공동전세목록이나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함 |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신청이 각하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고(같은 법 제11조 제3항),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같은 법 제6조 제2항).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대지 소유자의 대위와 이해관계인 이의 통지 같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는 건물멸실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1개월 이내 신청·건축물대장 정보 첨부·대지 소유자 대위·부존재 건물·구분건물·이해관계인 이의 통지·등기기록 폐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첨부정보와 등기관의 멸실등기·등기기록 폐쇄 방법을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멸실 후 1개월 이내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39조는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하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이내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죠.
등기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록하고 폐쇄하죠.
공동담보로 잡혀 있었다면요
그 공동담보목록에 멸실의 뜻을 기록하죠.
정리
토지멸실등기신청서는 토지가 멸실되었을 때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내고,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 등기관은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른 부동산과 함께 권리의 목적이었으면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이나 공동목록에도 멸실의 뜻을 기록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7조·제11조·제24조·제29조·제34조·제39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제62조·제83조·제84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