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이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2026년 5월 12일 개정본이 원본게시용 PDF와 사용용 두 게시물로 올라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이 들어가죠. 계약 뒤에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원문과 법무부 게시물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2026.5.12. 개정)」 |
| 게시물 | 원본게시용(PDF 첨부), 사용용 각각 게시 |
| 기재 내용 |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 |
| 대항력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
| 확정일자 |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조·제19조 |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작성·신청방법
법무부 게시판에는 「법무부 작성 원본게시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2026.5.12. 개정)」와 「법무부 작성 사용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2026.5.12. 개정)」가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원본게시용 게시물의 첨부파일은 「원본게시용_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2026.5.12.).pdf」이고, 담당부서는 법무심의관실이죠.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원본게시용 PDF나 사용용 표준계약서를 받습니다.
-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을 적고 서명합니다(제19조).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력을 갖춥니다(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항·제2항). 이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신설되었죠.
기간·갱신·권리금 규정
| 조문 | 내용 |
|---|---|
| 제9조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봄,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 가능 |
| 제10조 제1항·제2항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전체 기간 10년 범위 |
| 제10조 제4항 | 임대인이 그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봄 |
| 제10조의4 제1항 |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됨 |
| 제10조의4 제4항 | 권리금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주택을 빌릴 때 쓰는 표준계약서와 대항요건은 임대차계약서양식 바로가기·작성방법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hwp·pdf·전입신고 대항력·확정일자·납세증명서 제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는 일부 조문만 적용합니다(제2조 제1항·제3항).
-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갱신요구(제10조 제1항~제3항 본문), 권리금 보호(제10조의2~제10조의9), 표준계약서(제19조) 조문은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2항).
- 차임·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수선, 권리금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합니다(제20조).
-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5항).
사업자등록에 따른 대항력,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1년 기간 보장과 10년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표준계약서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정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이 기준입니다(제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가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받죠.
상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받죠.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이죠.
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죠.
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인가요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죠.
정리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은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2026.5.12. 개정)를 받아 쓰고, 계약 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5조·제9조·제10조·제10조의4·제19조·제19조의2·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법무부 작성 원본게시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2026.5.12. 개정)」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