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신청서는 이미 마쳐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등기를 바로잡으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부동산표시의 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등기관이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직권으로 경정합니다(같은 법 제32조).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부동산표시 경정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 |
|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 부기로 등기 |
| 권리의 경정 |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동신청, 원칙적으로 부기 |
| 제3자 승낙 없을 때 | 권리의 경정은 주등기로 함 |
| 등기관 잘못 | 등기관이 직권 경정 후 통지 |
| 관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경정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누가 신청하는지는 무엇을 바로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했고, 같은 조 제5항·제6항이 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단독신청으로 따로 정했죠.
- 바로잡을 대상이 부동산표시인지, 등기명의인표시인지, 권리에 관한 사항인지 구분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부동산표시의 경정이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5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이면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6항).
- 신청정보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도 냅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제3호).
- 신청인이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같은 항 제4호·제5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기등기와 주등기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제1호)와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제5호)를 부기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않죠(같은 조 단서).
등기관은 권리의 경정 등기를 할 때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제3자의 승낙이 없어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등기에도 제1항 본문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기관이 착오를 발견한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 내용 |
|---|---|
| 제1항 | 등기를 마친 뒤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그들이 없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알림. 각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통지 |
| 제2항 |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필요 |
| 제3항 | 직권 경정을 하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림 |
| 제4항 | 채권자대위권으로 마쳐진 등기면 그 채권자에게도 통지 |
단독신청이 가능한 다른 등기, 곧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미등기 토지·건물·단독신청·대장상 최초 소유자·확정판결·수용·시장 확인·대장 정보 첨부·등기원인 불필요·각하 사유) 글에 같은 법 제23조 기준으로 모아 두었습니다.
등기의 경정과 직권 경정, 경정 등기의 단독신청인, 부기로 하는 등기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때 등기관은 경정 전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표시 경정은 누가 하나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죠.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 적혔다면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경정 신청하죠.
등기관 실수면 신청해야 하나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죠.
경정등기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죠.
제3자 승낙이 없으면요
권리의 경정은 주등기로 하죠.
정리
경정등기신청서는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내는 신청서이고, 부동산표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권리의 경정은 부기로 하되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고,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32조·제52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제112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