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청구서는 공탁을 한 사람이 맡겨 둔 공탁물을 되찾으려고 공탁관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죠(공탁법 제9조 제2항).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공탁법(시행 2026. 10. 2.), 공탁규칙(시행 2026. 11. 3.), 민법(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인 | 공탁자(또는 그 권리승계인) |
| 회수 사유 |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 공탁원인 소멸 |
| 제출 |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서 2통 |
| 첨부 | 공탁서, 회수청구권 증명 서면, 인감증명서 |
| 소멸시효 | 금전 공탁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 제한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회수 제한 |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죠(같은 조 제2항).
- 회수 사유가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 공탁원인 소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 공탁번호, 회수하려는 공탁물, 회수청구사유, 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그 뜻, 청구인 인적사항, 공탁법원,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공탁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른 청구 등 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34조).
- 청구서나 대리인 권한 증명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제37조 제1항).
- 공탁관에게 청구서 2통을 제출합니다(제32조 제1항).
회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공탁서의 내용으로 명백하면 그 증명 서면은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단서).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해 같은 사유로 회수를 청구하면 공탁 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죠(제35조).
회수 제한과 소멸시효
| 조문 | 내용 |
|---|---|
|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민법 제489조나 공탁원인 소멸 사유로 회수하지 못함 |
| 같은 항 단서 제1호 | 수령인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회수 가능 |
| 같은 항 단서 제2호 |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확정 또는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회수 가능 |
| 공탁법 제9조 제3항 | 금전 공탁의 원금·이자 회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 공탁법 제9조 제4항 | 법원행정처장은 시효 완성 전에 회수권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음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공탁법 제12조). 처음 공탁을 하는 절차는 변제공탁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수령 거절·수령 불능·채권자 불명·채무이행지 공탁소·공탁서 2통·공탁통지·회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1항).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이면 그 뜻을 청구서에 적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6호).
- 법정대리인, 등기된 대리인, 법인 대표자 등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제37조 제2항).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립니다(공탁법 제13조 제1항).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냅니다(제13조 제2항).
공탁물의 수령과 회수 사유, 10년 소멸시효와 권리 안내, 형사공탁의 회수 제한, 반대급부 증명, 물품공탁의 처리를 정한 공탁법 원문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회수권이 소멸합니다 —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금전 공탁의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회수할 수 있나요
착오나 원인 소멸 등의 경우죠.
청구서는 몇 통인가요
공탁관에게 2통을 내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공탁서와 증명 서면, 인감증명서죠.
기한이 있나요
금전은 10년 시효가 있죠.
형사공탁도 회수되나요
동의나 무죄 등 예외만 가능하죠.
정리
공탁금회수청구서는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해 공탁관에게 2통을 내는 서면이고, 공탁서와 증명 서면·인감증명서를 붙이며, 금전 공탁은 10년 소멸시효가 있고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회수가 제한됩니다.
출처: 「공탁법」 제9조·제9조의2·제12조·제13조(시행 2026. 10. 2.), 「공탁규칙」 제32조·제34조·제35조·제37조(시행 2026. 11. 3.), 「민법」 제48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