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서양식은 피용자가 업무 중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는 신원보증계약서이고,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신원보증법 제2조·제3조). 법정 서식은 따로 없지만 신원보증법 8개 조문이 계약 내용을 정하고, 이 법에 반해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죠(제8조).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소관 신원보증법(시행 2009. 1. 30.)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계약 성격 | 피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사용자 손해의 배상 약정 |
| 기간 | 최대 2년, 정하지 않으면 성립일부터 2년, 갱신 시 갱신일부터 2년 이내 |
| 책임 범위 |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로 생긴 손해 |
| 사용자 통지 | 부적격·불성실 행적, 업무·장소 변경 시 지체 없이 |
| 종료 | 신원보증인의 사망 |
| 불리한 특약 | 명칭·내용 불문 효력 없음 |
신원보증서양식 작성·신청방법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그래서 계약서에는 사용자, 피용자, 신원보증인을 특정하고 보증기간을 적는 것이 기본이죠.
- 사용자, 피용자, 신원보증인의 인적사항과 피용자가 맡을 업무를 적습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 보증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합니다. 2년보다 길게 적으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제3조 제2항).
-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 부담 비율을 정할지 확인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제6조 제2항).
- 사용자의 통지의무와 신원보증인의 해지권을 계약서에 담습니다(제4조·제5조).
- 기간이 끝날 때 계속 보증이 필요하면 갱신하고,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제3조 제3항).
계약서에 이 법보다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어도 그 특약은 어떤 명칭이나 내용이든 효력이 없습니다(제8조). 보증기간을 2년보다 길게 적은 경우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죠.
사용자 통지와 신원보증인 해지권
| 조문 | 내용 |
|---|---|
| 제4조 제1항 |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보증인 책임이 생길 우려를 안 경우, 업무나 업무수행 장소 변경으로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질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통지 |
| 제4조 제2항 |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를 게을리해 보증인이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 한도에서 보증인 의무 면제 |
| 제5조 |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그 사유를 안 경우,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계약 기초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계약 해지 가능 |
| 제6조 제3항 |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 과실, 보증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신원 변화 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 |
| 제7조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 |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로 생긴 손해에 한정됩니다(제6조 제1항).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사항은 근로계약서양식 바로가기·작성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서면 교부·기간제 단시간 6가지·18세 미만·금지 조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신원보증법 제7조).
-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2호 부칙은 이 법을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서나 근무지를 바꿔 보증인 책임이 무거워지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 신원보증인이 피용자 대신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호).
-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보증을 하게 된 사유와 그때 기울인 주의의 정도도 고려합니다(제6조 제3항).
- 신원보증법에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없어, 계약서 문구는 당사자가 정하되 위 조문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8조).
신원보증계약의 정의, 2년 존속기간과 갱신, 사용자의 통지의무, 신원보증인의 해지권과 책임 범위, 사망에 따른 종료, 불리한 특약 무효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보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은 2년보다 길게 정해도 2년으로 줄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습니다(제1항). 계속 보증하려면 갱신하되 갱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원보증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2년이고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2년이죠.
기간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이 있죠.
보증인은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나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죠.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되나요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죠.
보증인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제5조의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죠.
정리
신원보증서양식은 법정 서식이 없지만 신원보증법이 내용을 정하고, 보증기간은 2년 이내, 책임은 피용자의 고의·중과실 손해, 계약은 보증인 사망으로 끝나며 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신원보증법」 제1조~제8조(시행 2009. 1. 3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