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하고,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진료비·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보상 종류마다 피해 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어디에 무슨 서류를 내야 하는지, 결과는 누가 정하는지 막막하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직접 열어 대상, 보상 종류와 기한, 신청 절차, 구비서류,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 신청인 |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 |
| 보상 종류 | 진료비·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
| 신청 기한 | 피해 발생일·장애진단일·사망일로부터 각 5년 이내 |
| 문의 |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
국가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로 본인부담금이 생긴 경우가 대상이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고시가 바뀌면 바뀐 내용 적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 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
-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는 제외)
질병관리청은 백신도 다른 의약품처럼 안전수칙을 지켜도 불가피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1995년부터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입니다.
보상 종류와 신청 기한
| 보상 종류 | 내용 | 신청 기한 |
|---|---|---|
| 진료비·간병비 | 피해로 생긴 질병 진료비 중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분을 뺀 잔액, 간병비는 입원 진료만 |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 장애인일시보상금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민연금법 등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장해 등급 해당자 | 장애진단일부터 5년 이내 |
|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 예방접종 피해로 사망한 경우 | 사망일부터 5년 이내 |
- 장애인일시보상금을 받으면 진료비(간병비 포함)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만 됩니다. 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한 안에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구비서류를 내고 보상을 신청합니다.
- 보건소는 신청 금액과 서류, 요건을 확인해 시·도로 넘깁니다.
-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합니다. 소액 신청은 시·도가 자체 심의하고 절차가 끝납니다.
- 소액이 아니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결과는 신청 경로의 역순(질병관리청 › 시·도 › 시·군·구 › 신청자)으로 통보되고 보상이 지급됩니다.
보상 접수 기간과 관련 서류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사업 문의는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에서 받습니다.
보상 종류별 구비서류
- 진료비·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 진료확인서(원본),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진단서(원본),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원본). 소액 신청은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를, 그 밖의 신청은 있으면 백신접종 2~3개월 전 의무기록 사본을 더 냅니다.
-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서, 진단서(원본), 관계 증명 서류, 장애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에는 장애 정도(등급)의 진단과 객관적 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원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을 못 했거나,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로 예방접종 사망을 인정해 통지받은 경우는 부검소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하고,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의 아이 접종 기록 조회 방법은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바로가기 (초등 4종·중학 3종 추가접종·예방접종도우미 조회·증명서 제출 불필요·1339)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쓰는 주소
-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안전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043-913-2217
신청 기한은 5년, 이의신청은 1번입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안내는 진료비는 피해 발생일, 장애인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일,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일로부터 각각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된다고 밝힙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는 원본을 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하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 종류별로 피해 발생일·장애진단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죠.
임신 중 접종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으면 보상되나요
접종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도 대상이지만 사산 등은 제외되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죠.
장애인일시보상금과 진료비를 함께 받나요
장애인일시보상금을 받으면 진료비와 간병비는 지급하지 않죠.
정리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고, 시·도 기초조사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기한은 5년, 이의신청은 1회이며 서류와 접수 기간은 관할 보건소나 1339로 확인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