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물건 적치를 하려는 사람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내는 절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계획서와 서류를 붙여 내고,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처분하죠.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허가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제출 | 허가권자에게 제출, 국토이용정보체계로도 가능 |
| 처리기간 | 15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기관 협의 기간 제외) |
| 결과 통지 |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
| 근거 | 국토계획법 제56조·제57조·제62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9조 |
개발행위허가 신청방법
법 제57조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내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라면 건축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내죠.
- 하려는 행위가 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 5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이면 건축허가 절차로, 그 밖의 행위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준비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쓰고 시행규칙 제9조의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 시·군·구 허가권자에게 내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제출합니다.
- 허가 후 공사를 마치면 건축·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법 제62조).
시행령 제54조는 허가 처리기간을 15일로 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빼고 센다고 적었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면 그 내용이나 불허가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하죠. 법 제60조에 따라 기반시설·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조치의 이행을 보증하려고 허가받는 사람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5가지
| 법 제56조 제1항 | 행위 |
|---|---|
| 제1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제2호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제3호 | 토석의 채취 |
| 제4호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 제5호 |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축·증축·재축과 그에 필요한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응급조치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밟고, 경미한 변경만 예외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 토지 소유권·사용권 등 그 땅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사업 관련 도서(형질 변경·토석 채취만)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만)
- 건축물 용도·규모를 적은 서류(건축 목적의 형질 변경만)
- 폐지·대체·신설 공공시설의 조서·도면과 예산내역서(형질 변경·토석 채취만)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 관계 행정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
땅의 지목·면적을 먼저 확인하려면 토지대장부터 떼어 봅니다. 열람·발급 방법은 토지대장 발급·열람 방법 (정부24 무료·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첨부서류, 국토이용정보체계 제출 근거를 담은 시행규칙 원문입니다.
15일 처리기간에 심의·협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54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빼고 15일을 센다고 정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잡기 전에 심의 대상인지 허가권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땅이 있는 시·군 등 허가권자에게 내죠.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심의·협의 기간을 빼고 15일 이내에 처분하죠.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나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을 빼고는 허가 대상이죠.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요
시행규칙상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제출할 수 있죠.
공사가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
건축·형질 변경·토석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죠.
정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시·군 허가권자나 국토이용정보체계로 내고, 심의·협의 기간을 뺀 15일 안에 결과를 받는 절차입니다.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