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재판의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그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받으려고,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도록 정했죠.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내리면 그 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
| 제출처 |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 |
| 기한 |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
| 제출 서류 | 신청서 + 피고인 수만큼 부본, 인지 불필요 |
| 배상 범위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
| 근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5조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그 통지를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래 순서로 신청하죠.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신청인 성명·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 성명·주소를 적습니다.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적고 신청인(대리인)이 서명·날인합니다.
- 필요한 증거서류를 붙이고,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그 법원에 냅니다.
-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접수를 마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적힙니다. 피해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죠(제27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내는데, 신청인 성명·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보낼 수 있습니다(제28조). 신청인에게는 공판기일이 통지되고, 신청인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피고인·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제29조·제30조).
배상명령 대상 범죄와 제외 사유
| 구분 | 내용 |
|---|---|
| 형법 범죄 | 상해·중상해·폭행치상 등, 과실치사상(제26장), 강간·추행(제32장, 제304조 제외), 절도·강도(제38장), 사기·공갈(제39장), 횡령·배임(제40장), 손괴(제42장) |
| 특별법 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5조 일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의2 |
| 합의금 | 그 밖의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 가능 |
| 명령 불가 | 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공판 현저한 지연 우려 |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다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죠. 형사재판 판결서 등본을 받는 방법은 약식명령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형사사법포털 재판서 등본·공소청 방문·대리인 서류·정식재판 7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고 뒤 효력과 불복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판결 주문에 표시됩니다(제31조).
-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합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 배상명령 절차 비용은 따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으면 국고가 부담합니다(제35조).
-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고, 상소심이 무죄·면소·공소기각을 하면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합니다(제33조).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 배상신청 기한과 신청서 기재사항, 선고·각하·불복·강제집행 효력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변론 종결 뒤에는 배상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제26조 제1항의 기한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 종결 때까지입니다.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기일 전에 신청서와 부본을 미리 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죠.
인지대를 내야 하나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죠.
어떤 피해를 배상받나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이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대리하죠.
각하되면 다시 신청하나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은 다시 못 하죠.
정리
배상명령신청서는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걸린 법원에 부본과 함께 인지 없이 내고, 유죄판결과 동시에 나온 배상명령은 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